갈등 개요
정비사업 이주를 앞두고 조합의 명도소송 대응과 세입자의 이주·보상 요구가 맞서고 있다.
갈등 원인
공사비와 금리 등 비용 부담이 커진 조합들은 이주 지연에 따른 사업 손실을 줄이기 위해 명도소송을 예고하거나 제기하고 있다. 반면 세입자들은 이주 과정에서 이사비와 상가 권리금·생계 대책 등을 요구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추진·시행 측 입장
조합들은 신속한 이주로 사업 지연을 막고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주 기간 내에 퇴거하면 소를 취하하거나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방식도 안내하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은마종합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권리금과 생계 대책을 고려한 1억원 안팎의 이주비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세입자도 이사비 부담과 충분한 이주 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북아현2구역 조합은 이주 개시를 앞두고 거주자와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순차 접수할 계획이다. 은마아파트에서는 상가 세입자들의 반발이 커졌고, 강남구 도곡동 재건축 단지는 일부 실랑이 후 비교적 순차적으로 이주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