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남해변전소 송전선로 복선화 갈등
남해변전소 송전선로 복선화 사업 추진을 두고 남해군 심천마을 주민들이 오랜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와 주민들 사이에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평택 화양신도시 조성 갈등
평택 화양신도시 조성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분진과 농경지 피해를 두고 현덕면 주민들이 DL건설과 개발 조합에 반발하고 있다. 공사 피해에 대한 주민 요구와 대응을 둘러싼 갈등이다.
오산 세교2지구 환매권 소송 갈등
오산시가 세교2지구 원토지주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토지주들이 13억 원을 배상받았다. 서울대병원 유치 부지 환매권 소송과는 사업 대상 부지가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통영 LNG발전소 건설·어업피해 보상 갈등
통영천연가스(LNG)발전소 취배수공사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을 두고 통영에코파워와 어민들이 대립하고 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보상 갈등
주민 반발로 중단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의 가동과 손실 보상을 둘러싸고 주민·광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대립하고 있다. 보상 손해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강릉 사천면 판교리 골재 선별장 갈등
강릉시 사천면 판교리에 골재 선별장을 건립하려는 사업에 대해 판교리·하평리 주민들이 미세먼지와 소음, 농업 피해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경포지구 유수지 조성이나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시흥 정왕동 어울림스마트안전도시 도시재생사업 갈등
시흥시 정왕동 어울림스마트안전도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개발 방식이 혼용에서 수용으로 바뀌면서 토지주들이 강제 수용에 반대하고 있다. 안양 인덕원 등 후보 사업과는 지역 및 대상 사업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청주 운천 근린공원 조성 갈등
청주 운천 근린공원 조성사업에서 편입 토지 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홍골공원 및 구룡공원 조성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원주 반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원주 반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된 유만마을 주민들이 강제 수용에 반대하며 사업 구역에서 마을을 제척하라고 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LH와 원주시를 상대로 토지 수용과 보상 문제를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시 삼화부영 아파트 분양전환 갈등
삼화부영 3·6·7·8차 아파트 분양전환을 두고 입주민과 부영주택이 감정가와 재감정 방식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감정평가액에 반발한 입주민 소송으로 175세대의 분양전환 절차가 중단됐다.
세종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부과 갈등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개발부담금 부과를 두고 LH가 부과 대상·시기·방식에 이의를 제기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세종시의 손을 들어준 뒤, 양측은 개발부담금 문제를 법원에서 다투고 있으며 소송에는 4~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리 검배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 갈등
검배근린공원 옛 토지주 3명이 감정평가와 보상액에 불복해 구리시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구리갈매역세권 등 후보 사업과는 대상 사업·장소가 다르다.
인접 건물 일조권 침해 갈등
인접 건물로 햇빛이 차단된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며 건물 측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법원 판단을 포함한 분쟁으로, 후보의 태양광 사업·시설 갈등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무보상 농업용 저수지 사유지 보상 갈등
농업용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보상 없이 편입·사용된 사유지를 두고 토지 소유자들이 관할 행정기관에 매수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착오 등으로 장기간 무단 사용된 경우에도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양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갈등
안양시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주들이 강제수용 방식에 반대하며 혼용방식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안양시와 관련 공사들, 지주대책위 간에 개발 방식과 토지 수용을 둘러싼 갈등이다.
경기도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갈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세부 대책이 구체화되지 않고 추진이 지연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신속하고 구체적인 재정비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태안기업도시 남면 태양광발전단지 갈등
태안기업도시 농지에 태양광발전단지를 추진하는 사업을 두고 남면 주민과 태안군이 반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가 관련 안건 상정을 보류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구리 교문동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 갈등
구리시 교문동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토지주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구리시는 공익사업 추진을 두고 토지주들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1동 모아타운 갈등
반포1동 모아타운 추진을 둘러싸고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의 대립과 거리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후보의 서울시 모아타운 세입자 보상 갈등과는 대상 사업·지역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부천 구 경인랜드 역세권 개발 보상 갈등
부천 구 경인랜드 부지의 역세권 융복합개발을 둘러싸고 보상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후보 이슈의 부천 대장신도시 등과는 대상 사업·장소가 다르다.
부산 북구 구포역 인근 도로 확장 갈등
구포역 인근 신축 아파트 공사 피해 보상을 둘러싼 갈등 뒤 건물주가 주차장을 조성해 이면도로 통행을 막았다. 북구청이 소방차 진입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를 확장했다.
농업용 저수지 수상 태양광 갈등
농업용 저수지와 담수호의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을 두고 수질오염 우려와 주민 반발이 제기돼 사업 계획이 축소됐다. 특정 지역이나 사업으로 특정되지 않아 남해·원주 태양광 개발 및 영광 변전소 갈등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합천댐 홍수 피해 배상 갈등
2020년 장마철 합천댐 관리·방류로 발생한 홍수 피해의 원인과 배상 책임을 두고 합천군 주민들이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보상을 요구해 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 주민들에게 약 1,483억 원의 배상을 결정했다.
인천 송도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주차장 갈등
송도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조성을 둘러싼 주민 민원에 대해 인천시가 ‘소통의 날’을 통해 해결을 논의하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캠프마켓 반환부지 사업 관련 민원도 함께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