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전국 재개발 종교시설 보상 갈등
재개발사업에서 종교시설 보상액이 낮고 처리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두고 조합과 종교시설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는 정부와 국회에 보상 처리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갈등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주민과 충북개발공사가 이주자택지 대상자 기준일과 보상 기준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기준일에 관한 충북개발공사의 법리 해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산 국방과학연구소 부지 확장 갈등
국방과학연구소의 부지 매입·확장으로 서산시 해미면 기지1리 주민들이 마을 공동체 파괴와 생활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태안 안흥시험장 소음피해 보상 갈등과는 사업 및 장소가 다르다.
화성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화성 기산지구 공공개발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강제 수용과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민간개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진안신도시 공공주택지구 포함에도 반대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용산동 부지 이전 갈등
광주경찰청 용산동 부지 이전 사업의 강제수용 절차와 보상 협상을 두고 토지소유주와 경찰이 대립하고 있다. 기존 후보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나 첨단3지구 개발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화성 동탄2 A65 레이크빌 분양전환 갈등
화성 동탄2 A65블록 레이크빌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과도한 분양전환 감정평가액과 평가 방식에 반발해 집회를 열었다. 분양전환 가격을 둘러싸고 입주민과 LH 등이 대립하는 갈등이다.
서울 중구 공공재개발 갈등
서울 중구를 포함한 수도권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을 두고 토지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LH·SH와 27개 구역 비상대책위원회 및 토지주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용인 포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갈등
용인 포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추진을 두고 주민들이 사업에 반대하며 재산권 침해와 강제 수용을 우려하고 있다. 용인시는 주민들과 소통에 나섰으며, 이번 기사에서는 별도의 동물장묘시설 건립 갈등도 함께 다뤄졌다.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갈등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에서 민간 주도 사업을 선호하는 주민과 공공재개발 추진 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 LH·SH의 신규 후보지 지정 및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 반대가 제기되고 있다.
남양주 지방도 387호선 확포장공사 갈등
지방도 387호선 4차로 확포장공사의 장기 지연을 두고 화도·수동 등 남양주 주민들이 경기도와 남양주시에 조기 착공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분당 1기 신도시 재정비 갈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시기를 둘러싸고 주민과 경기도·중앙정부 간 이견이 표면화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담 조직을 통한 재정비 추진 의지를 밝혔다.
광주-강진 고속도로 예식장 토지수용 갈등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예식장 부지 강제 수용을 두고 한국도로공사와 예식장 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후보 0의 벽진나들목 환매권 갈등과는 대상 토지와 분쟁 내용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수용재결 갈등
광주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의 마지막 철거 대상인 정도프라자 입주자들이 수용재결 감정평가에 이의를 제기하고 중재를 요구하고 있다. 기존 후보 사업들과는 별개의 재개발 갈등이다.
서울 강남구 홍실아파트 재건축 소음·분진 갈등
홍실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조망권 피해를 두고 인근 현대아이파크 주민들과 재건축조합·시공사 간 보상 갈등이 발생했다.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동북선 경전철, 한남근린공원 관련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대구 감삼동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갈등
대구 달서구 감삼동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두고 사업 추진 찬반과 후보지 발표·보상 문제로 주민 갈등이 이어져 왔다. 주민 70% 이상이 반대해 사업이 철회 수순을 밟게 됐다.
창원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보상 갈등
창원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서 토지주와 주민들이 보상비·이주비 문제를 제기하며 창원시와 민간사업자에 반발하고 있다. 내동마을 주민 일부는 실시협약 변경안에 따른 보상과 이주 대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 을왕산 아이퍼스힐 개발 갈등
을왕산 글로벌 복합영상산업단지(아이퍼스힐) 조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재지정과 민간개발을 두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국토교통부·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립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국토부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반대하는 최종 입장을 밝혔다.
서울 반지하주택 일몰·공공임대 재건축 갈등
서울시의 반지하주택 퇴출 및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계획을 두고, 반지하 거주자의 이주와 공공임대 입주 대기자의 우선순위·형평성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와 SH공사 등의 주거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 재개발 규제 완화나 2·4대책의 특정 사업 갈등과는 구별된다.
서울 노원구 상계5동 주차장 조성 갈등
상계5동 주차환경개선지구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강제수용 계획에 주택 소유주들이 반발했다. 주민들의 반발과 행정심판을 거쳐 강제수용 계획이 취소됐다.
임실 성수면 태양광 발전소 설치사업 갈등
성수면 태양광 발전소 설치사업의 수익금 사용을 둘러싸고 성수면태양광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이 설명과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임실군과 성수번영회 등 관계자 간에 사업 수익의 사용 및 운영 방식에 관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창원대로 건설 원주민 수용 갈등
창원대로 건설 과정에서 정부가 원주민의 농지와 주택을 수용하면서 원주민들이 반발했다. 창원 회성동 복합행정타운, 공원 개발, 국가산단 확장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남원 아영면 성리 축사 신축 갈등
남원시 아영면 성리 일원 축사 신축 허가를 두고 상성·하성·구상·오산마을 주민과 지역 단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축사 추진자와 남원시에 사업 중단 등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 진입로 갈등
천안시의 교보생명 연수원 진입로 도시계획시설 지정 과정에서 토지 보상 문제로 사유지 소유주인 영농법인이 반발하고 도로를 차단했다. 진입로 기부채납 미이행 논란도 이어져 왔다.
구례 봉서천 소하천 정비사업 토지보상 갈등
봉서천 등 구례군 소하천 정비사업의 토지 보상 이견으로 정비가 지연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토지보상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