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공공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갈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의 주민 동의율과 사업성 저하를 둘러싸고 후보지 주민과 정부·LH·지자체가 대립하고 있다. 주민 반발이 이어지며 후보지 철회가 임박한 상황이다.
인천 재개발구역 건물 보상·퇴거 갈등
인천 재개발구역에서 건물 보상금 공탁 및 수령 이후 건물의 소유권과 인도·퇴거 의무를 두고 주민과 사업시행자가 다퉜다. 대법원은 보상이 이뤄졌다면 거주자에게 퇴거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보령 발전소 주변 주민 이주대책 갈등
보령 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건강·환경 피해와 이주대책 부재를 문제 삼고 있다. 장동혁 의원은 피해 주민의 이주대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 기장~장안 송전선로 지중화 갈등
기장군 주민들은 154kV 기장~장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에서 신규 송전철탑 대신 지중화를 요구하며 한전과 대립하고 있다. 기존 후보의 기장 레우스시티 개발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대전 대덕구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 갈등
대전 대덕구 읍내동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원주민이 보상가 산정 전에 분양가를 고지할 것을 요구하며 LH와 마찰을 빚고 있다. 적정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사업 추진의 숙제로 남아 있다.
평택 고압 송전선 토지보상 갈등
경기도 평택시 임야 상공을 지나는 34만5000V 고압 송전선 아래 토지의 제한 구역 보상 범위를 두고 한국전력공사와 토지소유자가 다퉜다.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토지보상이나 다른 지역 송전선로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아산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건립 갈등
아산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건립사업은 토지보상액을 둘러싸고 토지주들이 이의신청과 증액 소송을 제기해 지연되고 있다. 인주지구 특별대책위원회와 사업부지 토지소유주가 보상 문제로 아산시와 대립하며 착공이 늦어지고 사업비도 증가했다.
통영 명정쓰레기 매립장 갈등
통영 명정쓰레기 매립장의 과거 협약 이행 문제를 두고 통영시와 소포마을 주민대책위가 갈등을 겪고 있다.
인천 화수화평 재개발사업 갈등
화수화평 재개발사업의 문화재 심의와 세입자 주거대책을 둘러싸고 재개발조합, 세입자 및 존치대책위와 인천시 등이 대립하고 있다.
당진시 154kV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지원 갈등
당진시 154kV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이 보상·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를 두고 주민과 시의회가 형평성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도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제외와 보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광주 동구 소태동 변전소 증설 갈등
소태동 154kV 변전소 증설 계획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건강과 생활환경 피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기존 후보들의 송전선로나 변전소 사업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김포 5호선 연장·방화 건폐장 이전 갈등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과 연계된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을 둘러싸고 김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과 처리장 업체의 반대 등으로 이전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연장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 중구 을지OB베어 강제퇴거·젠트리피케이션 갈등
을지OB베어는 임대계약과 명도소송, 강제철거로 점포를 잃었고 퇴거에 맞서 투쟁했다. 건물주·만선호프 등과의 갈등은 세운3구역 재개발·을지면옥 갈등과는 별개의 점포 강제퇴거 및 을지로 노가리 골목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다.
군산 옥회천 정비사업 갈등
군산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영농손실보상 중복 지급과 편입 토지 보상·등기를 둘러싸고 의혹과 고발이 제기됐다. 군산시와 강임준 시장은 관련 의혹에 반박했다.
여수 만흥지구 택지개발사업 갈등
여수 만흥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추진과 보상 방식을 두고 주민들이 LH 등과 대립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3년째 농성을 이어가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 지연 속에 원주민과 평촌마을 주민, 토지 소유 외지인·해변 상인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 중구 서대전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갈등
서대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지를 두고 대전시와 중구청이 대립하면서 사업이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중구 주민도 사업 추진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다.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갈등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의 재추진과 토지 보상·강제수용을 둘러싸고 제주시와 민간사업자, 토지주·환경단체 등이 대립하고 있다. 감사·소송 논란 속 제주시가 입안보류를 철회하고 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시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갈등
월정리 주민들은 용천동굴 훼손 우려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에 반대하며, 공사 방해 시 100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조치에도 반발하고 있다. 공사 중단과 해결책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용천동굴 하류의 세계자연유산 추가 등재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충주시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 갈등
충주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잔여지의 보상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자들이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관련 민원을 현장 상담·조정했다.
정선 도암댐 수질 개선·피해 갈등
도암댐 수질 오염으로 인한 하류 피해와 보상 문제를 두고 정선지역 주민들이 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강릉지역 발전방류 옹호 측과 이해관계가 맞서고 있다. 새 기사는 도암댐 수질 개선을 정선군의 최우선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울산 동구 슬도 진입로 확장공사 갈등
울산 동구 슬도 진입로 확장공사에서 건물 매입 보상금을 두고 동구청과 건물주가 갈등을 빚었다. 건물주가 감정가를 수용하면서 보상 문제가 해결되어 공사가 2년 만에 재개됐다.
용인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 갈등
용인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사업이 LH와 용인시의 갈등으로 장기간 중단됐다. 분양가 인하를 위한 신도시 가처분 면적 확대와 관련한 내용이 보도됐다.
대전 동구 판암IC 인근 수소충전소 건립 갈등
판암IC 인근 수소충전소 건립을 두고 주민들이 안전성 우려를 제기하며 보완·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 반대와 대전시·동구 및 건립 업체의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다.
구리 인창C구역·딸기원1지구 재개발 갈등
구리 인창C구역·딸기원 1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 보상 민원과 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다. 구리시는 사업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