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광주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상생발전 갈등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응해 광주시민과 범시민연대가 지역 상생대책과 발전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는 배후도시 육성과 규제 개선 등을 촉구했으며, 시민 2만여 명이 상생대책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충남 호남-수도권 에너지 고속도로 송전선로 갈등
호남-수도권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충남 송전선로 계획을 두고 주민과 시민사회가 수도권 중심의 송전망 확충과 지역 부담 집중에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사업 추진 방식과 주민 의견 수렴, 경과지역 피해 및 부담의 형평성이 쟁점이다.
서울 강남 개발 임대주택 축소 갈등
강남 개발에서 임대주택 축소와 대형 고가 분양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재개발 조합이 반발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임대주택 공급을 원하는 서민과 개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갈등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의 손실 부담을 둘러싸고 남원시와 시행사 남원테마파크가 대주단과 관련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벌였다. 남원시의 승소가 사업 정상화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성남 분당 노후계획도시 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 갈등
분당 노후계획도시 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에서 연립·단독주택이 배제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이정아 의원과 해당 주택 소유자들이 선정 기준과 절차를 둘러싸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양평 경기햇빛농장 영농형 태양광 갈등
경기햇빛농장 시범모델 구축사업을 두고 양평군 일부 주민이 반대하고 의견수렴이 부족했다고 문제를 제기해 사업이 무산됐다. 주민 참여와 발전 수익 배분을 둘러싼 쟁점이 제기됐다.
대구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갈등
대구 전반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및 사업 재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역외 건설사 중심의 수주 구조와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재건축 단지 상가 제척·축소 갈등
서울 재건축 단지에서 상가 배제·축소와 분양가 산정, 입주권·보상 문제를 두고 상가 소유주와 아파트 조합원·조합 간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개포주공5단지와 목동 신시가지 8단지 등에서도 상가를 제외하고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공공소각장 갈등
서울시의 마포구 상암동 공공소각장 추진에 주민들이 반발하며 입지 선정과 추진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폐기물의 충청권 위탁 처리와 지역 간 부담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영암군 한전 송전선로 건설 갈등
영암군의 한전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사업 추진에 우려와 반대를 표하고 있다. 영암군과 주민대책위원회 등은 사회적 협의체를 출범시켜 주민 우려와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남 낙동강 하류 복류수 실증시설·취수원 다변화 갈등
부산·경남 먹는 물 공급을 위한 낙동강 하류 복류수 실증시설 설치와 취수원 다변화를 둘러싸고, 주민 우려와 정부의 사업 추진이 맞물려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김정호 의원이 낙동강 수질 개선과 실증시설의 조기 설치를 촉구했다.
아산 탕정 열병합발전소 건설 갈등
아산 탕정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두고 주민들이 건강권·환경 문제와 사업 추진 절차를 우려하며 사업 추진 측과 대립하고 있다. 주민대책위가 발전소 공사계약에 반발해 협의체 참여를 보류하면서 협의체가 파행을 겪고 있으며, 시민단체는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보은군 탄부면 일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입주를 두고 주민들이 정주환경·안전 우려와 화학공장 입주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충북도의 조건부 승인에 주민대책위는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행정 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과천 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건립 갈등
과천 주암지구 업무1-9블록 데이터센터를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이 전자파·소음·화재 등 안전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사업자 측 환경영향 검토에서는 전자파가 무해하고 소음·진동이 기준을 만족한다고 밝혔지만, 주민 우려와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공장 이주대책 갈등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토지 보상과 원주민 이주 문제에 더해, 수용지역 제조업체의 대체 부지 및 기업 이주 대책을 둘러싸고 LH·지자체와 이해관계자 간 논의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시흥시의회는 기업과 예술인의 애로 해소를 돕겠다고 밝혔다.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주민 편입·보상 갈등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이 지구 편입 문제와 정당한 보상, 원주민 재정착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이 보상 및 재정착 대책을 촉구하며 집회를 예고했다.
경기도 7만3000가구 신규 공공택지 공급 갈등
정부의 수도권 7만3000가구 신규 공공택지 공급과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지자체가 반발하며, 후보지 지정과 개발을 둘러싼 협의·주민 수용 문제가 쟁점이다. 새 기사에서는 지자체 반발로 공급 계획 추진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과 이달 말 후보지 윤곽 공개 여부가 다뤄졌다.
용인 반도체산단 전력공급 송전선로 갈등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경과 지역 주민·농민이 건강권·재산권 및 농촌 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주민·농민과 한국전력공사, 정부 등이 관련된 송전망 건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 사직야구장 재건축·북항 돔아레나 건설 갈등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북항 돔아레나 건설을 둘러싸고 사업 추진 방향과 두 시설의 관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와 시의회가 주요 사업의 정책 판단을 남겨두고 있으며, 부산시는 사직구장과 북항 돔구장의 상생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갈등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을 둘러싸고 시장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가 시공사 선정 문제에 이어 공사비와 계약 조건으로 대립하고 있다. 공사비·계약 조건 이견으로 착공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며 상인들도 갈등에 관련돼 있다.
부산 다대포 해상풍력발전사업 갈등
다대포 해상풍력발전사업을 둘러싸고 일부 주민의 반대가 확인된 가운데, 사업자와 다대장학회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상생 협력에 착수했다.
남양주 퇴계원리 친일재산 국가귀속 소송 갈등
남양주시와 민영휘 후손이 퇴계원리 토지의 소유권과 부당이득 반환을 두고 다퉜으며, 후손의 청구가 기각돼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 확정됐다. 남양주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최종 승소했다.
나주호 농업용수 반도체 산업용 전환 갈등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확보를 위해 나주호 농업용수를 산업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농업계가 용수 안정성과 사전 소통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농업용수 전환에 따른 농민 반발과 보상 요구가 쟁점이다.
과천 5개 마을 재개발 갈등
과천시 도심 5개 마을 재개발의 적정성과 기초자료 오류를 두고 주민들과 과천시가 대립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와 문원청계마을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소송으로 갈등이 격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