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인천 서부산업단지 악취 갈등
서부산업단지 악취 민원을 둘러싸고 경서·청라지역 주민과 입주업체가 저감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구청과 산업단지관리공단 등도 대응에 참여하고 있다. 주민과 업체 간담회에 앞서 야간 합동순찰 등 악취 대응이 진행됐다.
경기도 농지전수조사·처분명령 갈등
농지 전수조사와 처분명령 의무화를 둘러싸고 농지 소유자와 고령농의 불안, 농지 거래 위축 우려가 제기됐다. 안성 지역 농민들도 조사에 반발하며 휴경 농지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다.
부산 강서구 생곡 자원순환 복합타운 갈등
부산 강서구가 주민 동의 없는 생곡 자원순환 복합타운 조성에 반대하고 있다. 생곡소각장 및 생곡재활용센터와 같은 지역에 있지만 별도의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부천 경인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음벽 갈등
부천 경인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사업지의 방음벽 설치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소음·조망·채광 피해를 우려하며 갈등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협력이나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기반시설 갈등
인구 증가로 교통·학교 등 기반시설 불편이 커진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서 평택시가 LH에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지제역세권 개발이나 현덕지구 개발, 평택시의 다른 공공시설 입지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동작구 상도생활SOC 조성사업 갈등
상도생활SOC 조성사업에서 공공부지를 장기간 제공하는 조건과 사업 절차를 둘러싸고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SH·동작구와 민간사업자, 상도동 주민 등이 관련된 갈등이다.
서울 개포주공5단지·신반포4차 커튼월룩 갈등
개포주공5단지와 신반포4차 재건축 사업에서 서울시의 커튼월룩 재검토 요구를 두고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는 설계안을 놓고 서울시와 협의 중이다.
K-GX 신규 송전선로 건설 갈등
K-GX 전략과 관련한 신규 송전선로 확충이 지역 주민의 송전탑 건설 반대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기사는 특정 송전선로 사업이나 지역을 밝히지 않아 후보의 개별 송전망 갈등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창원 진해 경화구역 재개발 갈등
창원시 진해구 경화구역 재개발사업은 시공사 교체와 이주 보상 협의 난항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재개발구역에 남은 주민들은 생활환경 악화와 절도 피해 등을 겪고 있으며, 조합·창원시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포항 송도해수욕장·송도솔밭 공영주차장 조성 갈등
포항시가 송도해수욕장·송도솔밭 일대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무산됐고, 주차난과 주민 안전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부지 매입과 주차장 조성을 둘러싼 포항시·시의회·주민·토지주 간 갈등이다.
서울 동대문구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수직구 설치 갈등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의 수직구 설치 장소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인근 주민 간 반발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원 박규남도 시민을 위한 정치 실천을 강조하며 관련 현안에 관여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산단·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갈등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이를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재검토와 건설 반대를 요구하는 주민 및 전국행동이 사업 추진 주체들과 대립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재건축 갈등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재건축(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에서 사업비 정산과 추가 분담금 부담을 두고 조합원과 시공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조합장 수사와 대주단 관련 문제도 사업의 쟁점으로 거론된다.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명도·보상 갈등
3기 신도시에서 보상과 토지·건물 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 이주·철거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고양창릉 등에서 LH와 점유자·주민 간 토지 인도 문제가 사업 추진과 공급 일정의 변수로 이어지고 있다.
3기 신도시 개발·토지 인도소송 갈등
3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수용과 보상 제도를 둘러싼 토지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LH의 토지·건물 인도소송도 증가하고 장기 계류되고 있다. 대토보상 제도 개선 요구와 소송으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갈등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서 토지주들이 보상 형평성과 평가 기준을 두고 사업시행자에 반발하고 있다. 기존 건축물 존치·수용 및 지장물 조사 문제에 더해, 양촌지역 농민·토지주들은 급매 거래가격이 감정평가와 보상액에 반영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김포·검단 5호선 연장 추가 역사·노선 갈등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추가 역사와 노선 문제를 두고 김포시와 인천시가 대립하고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 협약도 쟁점으로, 김포시장은 인천시도 대광위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성 고삼저수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방류수 갈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폐수의 고삼저수지 유입으로 수질 및 농업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와 농업용수 이용자 등이 방류수 관리기준 강화와 대응을 요구하는 가운데, 이번 기사에서는 기준치 초과 문제도 다뤘다.
수원 영통소각장 대체 자원회수시설 입지 갈등
수원시는 노후 영통 자원회수시설을 대체할 신규 시설의 입지 후보지를 공모하고 있으며, 후보지 인근 주민의 우려와 주민 동의·부지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 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수영장 등 문화체육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괴산 연풍면 신영주~신중부 송전선로 갈등
345kV 신영주~신중부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괴산군 연풍면 주민들이 노선 검토와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경과대역 재검토와 지중화·복수 경과 등의 대안을 촉구하고 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갈등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관련해 주민 의견 반영, 보상·이주대책과 시설 입지 및 협의 절차가 쟁점이다. 군포시의회 의장은 3기 신도시 개발과 산본신도시 재정비 과정에서 이주대책과 분담금 갈등 우려를 제기했다.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보상 갈등
오산세교3지구 원주민과 토지주들은 토지 수용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과 재정착·기업 이전 대책을 요구하며 LH·오산시 등과 협의하고 있다. 민·관은 개발 현안을 논의하고 자족도시 구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부산 북항 복합환승센터 갈등
부산 북항 복합환승센터의 보행데크 단차와 공사 지연 등을 둘러싸고 부산항만공사와 사업자 피큐건설이 법적 다툼을 벌였다. 법원의 조정안에 양측이 수용 의사를 밝혀 갈등이 해결될 전망이다.
오산 인덕원~동탄선 급전구분소 갈등
인덕원~동탄선 급전구분소 설치를 두고 오산시와 인접 주민들이 전자파 피해 및 인근 유치원 영향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책사업 추진과 주민 수용성 문제가 충돌하고 있으며, 오산 세교2지구 변전소 갈등과는 별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