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광명 뚝방촌 도로개설 보상 갈등
광명 뚝방촌을 관통하는 도로 개설로 철거·이주가 예상되는 주민들이 보상과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LH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새 기사는 폭염 현장점검을 계기로 기후위기에 취약한 주민들의 상황을 조명했다.
목포해상케이블카 사업 특혜 논란 갈등
목포해상케이블카 사업의 토지 담보 설정과 공공재산·수익 배분을 둘러싸고 목포시의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목포시와 민간사업자, 시민 및 원주민 토지 소유자 사이에 사업 추진과 이익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신안 태양광 출력제어·송전망 갈등
호남 태양광 발전소가 송전망 부족으로 한낮에 출력을 강제 제한받으면서 발전 사업자와 전력 당국, 지역 주민 사이에 에너지 인프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영광·광양·함평의 특정 변전소나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후보 이슈와는 대상 사업 및 장소가 다르다.
영광 한빛원전 신규 건설·수명 연장 갈등
한빛원전 추가 건설과 1·2호기 수명 연장을 두고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함평의 배출수 피해 보상 문제와는 대상 사업·쟁점이 달라 별도 갈등이다.
거제 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 갈등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노자산 보전을 요구하는 환경단체와 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 주민이 대립하고 있다. 이번에는 사업지 내 멸종위기종 대흥란의 이식 성공 여부를 두고 양측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성남 금광2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성남 금광2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지구 지정과 수용·보상을 둘러싸고 사업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토지소유자 간 갈등 및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성남 금토 공공주택지구나 수진1·신흥1구역 공공재개발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송도 이주·토지교환 갈등
항만 소음·분진 피해를 겪은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의 송도 이주와 공유재산 교환을 둘러싸고 교환 방식·가치 산정 및 재원 문제가 제기돼 왔다. 새 기사에서는 라이프아파트 부지와 송도 9공구 완충녹지 맞교환, 이주 및 항만물류시설 조성 제안이 함께 다뤄졌다.
진안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 갈등
진안군이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다른 지자체와 경쟁하고 있다. 부안 송전선로·RE100 산단 및 정읍·신계룡 송전선로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광진구 자양4동 모아타운 갈등
자양4동 모아타운 추진과 취소를 두고 주민 간 반발과 대립이 커졌으며, 단독·다가구·상가주택 소유주와 임차인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이어졌다.
강릉~제진 철도공사 주민 민원 갈등
강릉~제진 철도공사로 주민들이 보상과 소음·진동 피해 대책, 진출입로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양양군 현장을 방문해 주민 의견을 듣고 관계기관과 해결 방안을 조정하고 있다.
통영 애조원지구 도시개발 갈등
통영 애조원지구 재개발은 보상과 유적 문제, 인근 학교의 반발, 사업자 갈등으로 장기간 지연됐다. 재개발 사업이 다시 추진되는 국면이다.
남양주 왕숙지구 주민·토지보상 갈등
남양주 왕숙지구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은 토지보상과 생계·이주 문제를 두고 LH 등 시행 측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는 수석공원 수용을 앞둔 주민들이 물류창고 허가 취소와 보상·단속 차별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재건축 상가 제척 갈등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재건축에서 올림픽프라자상가와 스포츠센터를 정비구역에서 제외할지를 두고 추진위와 상가·스포츠센터 관계자들이 대립하고 있다. 상가 제척을 둘러싼 기존 갈등의 연장선이다.
영광 한빛원전 신규 건설 갈등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력 확보를 위한 영광 한빛원전 신규 건설을 두고 환경 파괴와 주민 반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 기사는 반도체 팹 건설과 원전 추진의 실행상 어려움 및 환경·주민 갈등을 함께 다룬다.
경주 보문관광단지 용도변경·공공기여 갈등
보문관광단지 시설지구의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기준을 두고 경주시와 민간 사업자가 대립하고 있다. 통합환승주차장 조성, 경찰서 신청사 부지 수용 등 후보 이슈와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울진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시행령 갈등
농민단체와 지역 풍력 반대 단체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특정 풍력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별도의 갈등이다.
수색 차량기지 고양 이전·DMC 개발 갈등
고양시가 수색 차량기지 이전에 반발하면서 수색·DMC 복합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서울시·고양시·한국철도공사·국토교통부 간 차량기지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다.
양산신도시 LH5단지 분양전환 갈등
양산신도시 LH5단지 입주민들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감정평가액이 높다며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다. LH 및 감정평가사와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둘러싼 갈등이다.
해남 혈도간척지 태양광발전 갈등
해남군 혈도간척지 400MW 태양광발전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과 임차농민 등이 사업 저지와 역간척을 요구하고 있다. 관광객 조망권 훼손 우려도 제기됐으며, 신안 해상풍력이나 해남 송전선로·변전소 건설과는 별개의 사업 갈등이다.
동탄~용인 국지도 84호선 도로 개설 갈등
동탄~용인 국지도 84호선 도로 개설 공사가 토지보상 소송과 계획 변경으로 6년 지연되면서 용인한숲시티 주민들이 조기 개통을 촉구하고 있다. 공사 지연과 개통 시기를 둘러싼 주민과 관계 기관·시공사 간 갈등이다.
전국 햇빛소득마을 확산 갈등
햇빛소득마을 확대와 관련 시설 추진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과 이해관계 충돌을 둘러싼 갈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주민 간 신뢰와 갈등 관리가 정책 확산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으로 부각됐다.
포항 수성사격장 주민 이주·보상 갈등
포항 수성사격장의 사격 소음 피해와 주민 이주·안전 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 보상과 이주 대책은 예산 부족으로 6년째 지연되고 있다.
울산 남구 C-03구역 재건축 갈등
울산 남구 C-03구역 재건축사업에서 S-OIL 사택 매각을 둘러싼 반발에 이어 A상가의 200억원 요구와 구역 변경 지연으로 사업이 멈췄다. 재건축 추진위와 토지 등 소유자·주민, 사업 관련 시설 측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원주 호저면 주산2리 물류창고 갈등
원주시 호저면 주산2리 대형 물류창고 차량 통행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해 주민과 운영 기업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다. 합의서 체결로 해결의 계기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