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울산 중구 우정지하상가 철거·보상 갈등
울산 중구 우정지하보도 상가 철거를 둘러싸고 상인들이 보상 없는 철거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상인들과 중구청 사이에 철거 및 보상 방안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시흥 거모 공공주택지구 갈등
시흥 거모 공공주택지구에서 도로 성토와 우수관 공사로 토지 접근 및 경계 문제가 발생해 토지주들과 LH가 대립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수개월째 협의만 반복된다며 LH에 주민 재산권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 반도체 공장 후보지 선정 갈등
광주 반도체 공장 후보지 선정과 지원 방안을 두고 지역 간 유치 경쟁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특정 부지의 개발이나 용수 확보,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과는 구별된다.
광주 첨단3지구 개발·토지보상 갈등
첨단3지구 개발 과정에서 토지 보상 감정평가와 수용재결을 둘러싸고 토지소유자와 사업 주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보상 갈등과 불복 절차로 광주 중부경찰서 부지 조성도 지연되고 있다.
울산 남구 장생포동 창고시설 건축 갈등
장생포동 281번지 일대 주택 인접 창고시설의 건축허가와 공사 안전 문제를 두고 인근 주민과 이주추진위원회가 남구 및 건축주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사랑제일교회 명도·보상 갈등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과 교회 철거·이주 문제로 대립해 왔다. 명도집행 과정에서 교회 신도들이 용역인력을 공격해 갈등이 격화됐고, 관련 신도 2명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 건설 갈등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노선 선정과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수용성 부족과 절차 문제를 제기하며 한전·정부와 대립하고 있다. 한 달간의 숙의에도 해법을 찾지 못해 갈등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대전 골령골 위령공원 조성 갈등
대전 동구 골령골 평화공원(진실과 화해의 숲) 조성 사업은 유해 처리 방안을 둘러싼 유족과 정부의 대립에 이어, 예산 증액 협의 난항으로 11년째 표류하고 있다.
서울 남산 곤돌라·케이블카 재허가 갈등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과 남산 케이블카 운영권 재허가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운영사가 대립하고 있다. 재허가 제도와 관련한 소송 가능성이 쟁점이다.
국내 육상풍력 이격거리 완화 갈등
정부의 풍력발전 이격거리 완화 추진에 대해 농촌 주민과 농민단체가 생활·환경 영향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특정 풍력단지나 후보 이슈의 태양광·해상풍력 개발과 구별되는 전국적 육상풍력 규제 갈등이다.
진천 농업·농촌웰빙테마장터 조성사업 갈등
진천군의 농업·농촌웰빙테마장터 조성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 때 기존 토지 소유주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소송과 군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 진천군의회와 감사원은 행정 책임성 강화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고양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보상 갈등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을 두고 토지주 대책위가 보상절차의 투명성과 토지소유주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개발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보상과 권리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구 용하~야촌 동서고속화철도 교량화 갈등
동서고속화철도 양구 용하~야촌 구간의 교량화 비용을 전액 부담하라는 방침에 용하리·야촌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양구군·국가철도공단 등에 이의를 제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고속도로 건설공사 잔여지 매수 갈등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생긴 잔여지의 매수를 한국도로공사가 거부하면서 민원인과 보상 갈등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잔여지의 실제 이용 상태를 고려한 매수를 권고하며 협의가 진행 중이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19차 공공재건축 갈등
신반포19차 재건축조합 내부의 이견으로 공공재건축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 추진 방식을 두고 주민·조합과 정부 및 LH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포항 양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갈등
양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예산과 공사로 인한 피해 우려를 두고 재검토 요구가 제기됐다. 포항시와 양학천 인근 주민·상인 사이에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있다.
안양 평촌 노후계획도시정비 갈등
평촌신도시 재정비를 둘러싸고 선도지구 선정·동의 절차와 대규모 이주대책, 기반시설 마련 및 정비 혜택의 형평성이 쟁점이다. 주민과 안양시 등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이주·기반시설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부산 황령산 케이블카·전망대 사업 갈등
부산 환경단체가 황령산 케이블카·전망대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황령산 유원지 개발에 따른 마하사 사찰림 수용 갈등과는 장소는 같지만 대상 사업이 다르다.
울산 남구 달동주공1단지 재건축 갈등
울산 남구 달동주공1단지 재건축 추진을 두고 추진준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대립하고 있다.
서울 시내 시장정비사업 갈등
서울 시내 시장정비사업에서 임차상인의 생계와 보상·퇴거 문제, 시장 소유주의 수익 및 사업성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특정 시장이나 개별 사업을 지칭한 기사가 아니므로 후보 이슈와는 별개의 갈등으로 분류한다.
서울 강서구 공항시장 정비사업 갈등
공항시장 정비사업 과정에서 잔류 상인의 퇴거·보상 문제와 토지 동의율을 둘러싸고 조합과 상인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시내의 다른 시장정비사업과는 대상 시장이 달라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안양 평촌 한가람 통합 재건축 갈등
평촌 한가람 통합 재건축에서 기피시설 배치와 동의율 기준을 둘러싸고 한가람 삼성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한양·두산아파트 주민 및 안양시와의 갈등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수원 황구지천 수변공원 조성 갈등
수원 황구지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의 토지 강제수용과 보상금을 둘러싸고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토지주와 주변 영업자들은 강제수용에 따른 영업 손실과 생계 대책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 모아타운 후보지 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갈등
서울 모아타운 후보지 도로의 사도 지분 쪼개기 거래와 투기·보상 요구로 주민 갈등과 사업 지연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