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입지 조사 갈등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IC2·IC3 입지 조사와 어장 피해 우려를 두고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와 민관협의회 등이 갈등 진화에 나서고 있다.
인천 검단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검단 제2일반산업단지 공사로 금개구리 서식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환경단체가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생태계 보호와 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둘러싼 갈등이다.
부산 기장군 SMR 건설 갈등
기장군의 국내 첫 소형모듈원전(SMR) 건설을 두고 주민 불안과 원전 밀집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고리 7·8호기 유치나 고리원전 온배수 피해 보상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갈등이다.
강원 동해안~신가평 HVDC 송전망·신평창 변전소 갈등
동해안~신가평 HVDC 송전망과 신평창 변전소 등 전력망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 반대와 인허가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AI·반도체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송전망 확충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존 주민 협의와 피해 문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속도전 갈등
주거·시민사회단체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속도전 중단을 촉구하며 세입자와 원주민의 주거 불안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특정 정비사업이나 이주 시기 조정이 아닌 서울시 전반의 사업 추진 기조를 둘러싼 갈등이다.
성남 분당 무지개마을3단지 재건축 갈등
분당 무지개마을3단지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분담금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추진준비위원회와 주민·소유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이 관련 이해관계자다.
인천 아암물류단지 2단지 진입로 건설 갈등
인천 아암물류단지 2단지 진입로 건설사업이 부지 점유와 시공사 문제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으며, 인천시와 조달청이 공사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과 같은 지역·물류단지 일대 사업이지만 대상 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철원 접경지역 지뢰 제거·하천 준설 갈등
철원 접경지역의 유실지뢰 제거와 하천 준설을 둘러싸고 주민 집단민원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기관·군 당국의 조정으로 민원이 해결됐다.
서울 잠실 장미1·2·3차 재건축 상가 갈등
잠실 장미1·2·3차 재건축에서 상가 권리 배분과 협의 절차를 둘러싸고 조합과 상가 소유주가 대립해 왔다. 조합과 상가 소유주 간 법적 분쟁은 마무리됐다.
신정읍-신계룡·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갈등
신정읍-신계룡과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의 노선 결정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절차의 불투명성과 생활·재산 피해 우려를 제기하며 한전·정부와 대립하고 있다. 두 송전선로 구간을 함께 다루는 갈등이다.
서울 전역 재개발·재건축 이주 시기 조정 갈등
서울 전역 정비사업의 규제와 추진 과정에서 사업 차질 및 주민 주거 불안이 제기되고 있다. 전월세 매물 부족으로 이주 시기와 사업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우려가 더해졌다.
부산 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 보상 갈등
부산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세입자 이주·보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부산시의회가 사업시행자 인센티브를 포함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 보상 문제를 다룬다.
울산 북구 농소~강동 도로개설공사 3공구 갈등
울산 북구 농소~강동 도로개설공사 3공구에서 공사차량의 장등마을 길 통행과 안전대책 부족을 두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후보 0은 같은 도로사업의 4공구 출입로 폐쇄 문제로, 공구와 쟁점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여수 신기 e편한세상 여수 글렌츠 공사 갈등
신기주공1·2차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e편한세상 여수 글렌츠’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분진과 건물·영업 피해를 두고 인근 주민·상인들이 DL이앤씨와 조합에 보상 및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충주 동막마을 석산 개발 갈등
충주시 풍동 동막마을 석산 개발을 두고 주민들이 식수원 오염과 건강 피해를 우려해 사업 불허를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 1·3기 신도시 정비·조성 갈등
경기도 1기 신도시 정비와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주민 의견 차이, 분담금·토지보상 문제가 불거져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평가기준과 분담금·이주비 문제가 현안으로 제기됐다.
울주군 고리원전 증설·수명연장 보상 갈등
원전 증설과 고리원전 수명 연장에 따른 주민 이주·보상을 두고 신리마을과 고리마을 주민들이 갈등을 겪고 있다. 새울 3·4호기 건설에 따른 신리마을 이주 갈등과는 사업 범위가 다르다.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갈등
한남2구역 재개발에서 118 프로젝트 무산에 따른 조합원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조합원·조합·대우건설·서울시 등이 관련된 갈등이다.
서울 공공재개발 감정평가·사업설계 갈등
서울 공공재개발에서 법정 감정평가와 사업 설계가 주민의 자산가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반발이 일고 있다. 특정 구역에 국한되지 않은 공공재개발 전반의 갈등으로, 후보 이슈의 개별 사업과는 구분된다.
부천 대장-홍대선 원종역 상가 강제수용 갈등
대장-홍대선 건설에 따라 원종역 상가 세입자들이 점포 강제수용에 반대하며 생계 대책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용인 플랫폼시티·성남 대장지구 개발사업이나 부천 GTX-B 환기구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천안 사직구역 재개발 갈등
천안 사직구역 재개발에서 조합원과 현금청산자 등이 낮은 자산평가와 분양가 산정, 이주 과정에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겪었다. 조합·사업시행자와 조합원 간 반발은 기존 감정평가 갈등과 같은 사업에서 발생한 분쟁이다.
부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갈등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공사와 보상 문제로 부천 춘의동 토지주와 고강동 주민들이 피해 대책과 공사 개선을 요구하며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부천시 공원녹지국은 이 사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특별감사를 받았다.
평택 브레인시티 선일콘크리트 이전·철거 갈등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에 따른 토지 수용으로 선일콘크리트 평택공장의 이전과 철거가 추진되면서, 공장 측과 평택시·평택도시공사 등이 이전 대책과 대체 부지를 두고 갈등하고 있다. 이전·이주 대책을 둘러싼 소송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자 생존권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인제 소양호 붕어 폐사 피해보상 갈등
소양호 붕어 폐사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보상과 생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소양강댐 수몰민 보상 문제와는 대상 피해와 분쟁 사안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