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당진 대산~당진 고속도로 남당진분기점 갈등
사기소1통 주민들이 대산~당진 고속도로 4공구 남당진분기점 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교량화와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송전선로나 태양광 발전 사업과는 별개의 고속도로 공사 갈등이다.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갈등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부지를 둘러싸고 남원·전북도와 보건복지부의 서울 국립중앙의료원(NMC) 인근 설치 구상이 맞서고 있다. 남원시는 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의 남원 설립·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정릉골 재개발 세입자 이주대책 갈등
정릉골 재개발에서 세입자 배제와 강제집행, 이주·주거대책을 둘러싸고 세입자와 조합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강제집행이 멈춘 가운데 남은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조정이 진행 중이다.
천안 옛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환매권 갈등
옛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사업에서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토지주 53명이 천안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천안시가 패소했다. 새 기사는 이 패소가 천안시 재정에 미치는 부담을 다룬다.
안양 비산초교주변 재개발정비사업 법무사 업무 갈등
안양 비산초교주변 재개발정비사업에서 법무사의 토지수용 대행 업무가 적법한지를 두고 법적 논란이 이어졌다. 법원이 해당 업무가 적법하다고 판결해 논란이 종결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갈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토지주 반발과 재산권 우려, 낮은 사업성 및 주민 동의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분담금·이주비 부담과 기부채납 우려도 사업지 확보와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제기됐다.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갈등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이 누적되고 있다.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경기도·평택시 등의 종합대책 마련과 사업 추진 및 지구 지정의 지속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 사하구 천마터널 공사 피해 보상 갈등
천마터널 공사로 주택 피해를 주장한 감천동 주민들이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보상을 두고 분쟁을 벌였다. 주민들은 중재 판정에 반발했으나, 10년간 이어진 분쟁은 주민 패소로 결론 났다.
포항 호미곶항 정비사업 어장 피해 갈등
호미곶항 정비공사로 공동어장이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해녀들이 조사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보2리·구만1리 해녀들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포항시 등을 상대로 피해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예산 발연리 군계획도로 확포장 갈등
예산군 발연리 군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를 두고 예산군과 토지 소유주인 교회 사이에 수용 문제가 발생했다. 수용재결이 완료돼 사업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다.
제천 백운숯가마 악취·연기 갈등
백운면 모정리 주민들이 백운참숯 사업장의 숯가마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악취에 반발하며 갈등을 이어왔다. 제천시가 사업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갈등 해소에 나섰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 갈등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약령시로 개인 소유주가 도로의 사업구역 편입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기존 후보의 다른 재건축·도로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포천 양수발전소 건설·이주대책 갈등
포천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수몰 예정 주민들이 보상과 이주대책, 추가 지원을 요구하며 사업자 및 포천시와 갈등을 겪었다. 주민 28명과 한수원이 이주대책에 최종 합의해 갈등이 마무리됐다.
양산 무지개폭포 진입도로 개설 갈등
무지개폭포 일대 사유지 통행료·입장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양산시가 진입도로 개설과 누리길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사유지 소유주와 방문객의 통행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다.
청도 345kV 송전탑 건설 갈등
청도 345kV 송전탑 건설과 강제집행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반대하고 있다. 강제집행 12년을 맞아 대책위는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정책이 주민 피해를 낳는다며 비판했다.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개발 학군 갈등
방배5구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학교 수용능력과 학군 문제가 쟁점이 되며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후보 이슈들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인천 관교근린공원 수미정사 존치 갈등
관교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철거 위기에 놓인 수미정사의 존치 여부를 두고 수미정사 측과 인천시가 대립하고 있다. 수미정사 측은 공원과 함께 존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 전역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갈등
서울 전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주택 처분과 거래, 주거 이전이 어려워지고 재산권 제약 및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봉구 사업장에서도 집을 팔지 못해 현금청산을 당할 수 있다는 조합원 피해와 사업 지연 문제가 부각됐다.
경기도 3기 신도시 후속지구 개발·공급 지연 갈등
광명시흥·의왕군포안산·화성진안·화성봉담3 등 3기 신도시 후속 지구에서 토지보상 문제와 환경단체 반발, 주민 협의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질 우려가 제기됐다. 사업 관계기관은 보상과 주민 협의 등 현안을 해결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갈등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의 규모와 계획을 둘러싸고 시의회에서 부결이 반복되며 용인시와 시의회 간 갈등이 이어졌다. 용인시 장애인단체와 시의원들도 사업 추진을 둘러싼 논쟁에 관여했다.
울진마린CC 운영·보상 갈등
울진마린CC 운영사인 ㈜BNG와 울진군이 공사비와 영업손실 보상 등을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정상 운영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비·사업지연 갈등
공사비 상승과 검증 제도 공백으로 서울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전반의 공사비 갈등과는 구별되는 리모델링 사업 갈등이다.
인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조성 및 보상 갈등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조성을 위한 사유지 편입·매입 및 보상 방안을 두고 인천시와 토지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보상비와 토지 이용 제한 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됐다.
세종 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 조성 갈등
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중단되고 지구가 해제되면서 세종시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 지연과 토지 수용에 따른 재산권 제약 및 보상 문제를 제기하며 LH·국토교통부·세종시에 사업 추진이나 전면 백지화 등 대책을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