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아산 인주 일반산업단지 3공구 보상 갈등
아산 인주 일반산업단지 3공구 조성사업에서 토지 보상가와 감정·보상 절차를 둘러싸고 토지주들이 반발해 왔다. 이번 기사에서는 보상 후속 절차와 산업단지계획 변경이 진행되는 등 사업 관련 행정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 중구 원도심 활성화 현안사업 추진 갈등
대전시의 장기 사업 재검토를 두고 대전 중구가 원도심 활성화 관련 주요 현안사업 6건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원도심 상생주차장 조성사업 등 특정 단일 사업을 둘러싼 후보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성주 사드기지 배치·지원 부족 갈등
성주 사드기지 배치로 인한 주민 피해와 정부 지원 부족을 둘러싸고 성주 주민과 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지역 현안 해결과 충분한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
천안 성성동 아파트 개발 토지 매입가·무단사용 갈등
천안 성성동 아파트 개발사업 부지의 토지 매입 가격과 강제수용 여부, 사유지 무단 사용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현대산업개발 측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토지주는 시행사 측 주장에 반박하고 천안시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사전청약 갈등
성남복정2지구 개발 지연과 분양가 상승으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입주 지연 및 비용 부담에 반발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의 반발과 토지보상·인허가 지연도 사업 일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새 기사는 분양가가 2억 원 오르고 일정이 5년 밀린 문제를 다룬다.
서울 강동구 명일삼익맨숀 재건축 갈등
명일삼익맨숀 재건축에서 분담금과 시설 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추진 측과 5동 소유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동별 합의가 무산되면서 5동을 제외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천안 부성6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천안 부성6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수용 절차와 토지대금·용역비 문제를 둘러싸고 토지주와 시행사·관계 기관이 대립하고 있다.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는 토지주 동의 없는 사유지 점유와 시설물 설치 문제도 불거졌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갈등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사업 지연 우려가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의 강제수용·보상 형평성 문제와 함께 개발 추진 및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포항 죽장면 스마일(성법령) 풍력발전사업 갈등
포항 죽장면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자연 훼손과 주민 갈등을 이유로 반대 주민과 시민단체가 사업 중단 및 허가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죽장면 스마일(성법령) 풍력발전사업 추진을 둘러싼 주민 간 찬반 대립과 사업 추진 논란의 연장선이다.
홍천 풍천리 양수발전소 건설 갈등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양수발전소 건설로 주민들이 산림 훼손과 생활 터전 피해를 우려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수몰 예정 주민들의 이주·보상과 공사 피해 대책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주택 공급부지 발굴 갈등
정부의 주택 공급부지 발굴과 기존 공공택지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지자체 반발과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태릉·과천·서리풀 등 여러 사업의 지연과 반발을 다룬 기사로, 특정 후보 이슈의 단일 사업과 같은 갈등으로 보기는 어렵다.
용인 구갈 한양·두원아파트 통합재건축 갈등
용인 구갈 한양·두원아파트 통합재건축에서 주민 간 갈등은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세부 조건 협의가 남아 있다. 한양·두원아파트 소유주와 각 단지 추진준비위원회,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이 사업 조건을 조율하고 있다.
김천 감천 기후대응댐 건설 갈등
김천 감천 기후대응댐(대덕면 가례리)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사업에 반대하며 공청회 등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 반발과 소득사업권 요구로 사업이 중단된 가운데 김천시와 관계 기관이 대응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창신9·10구역 정비사업 갈등
창신9·10구역 주민들이 시행자 지정고시 지연을 문제 삼으며 종로구청과 서울시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송전선로 갈등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며, 입지·철탑 건설·보상 방안을 놓고 정부와 주민대표가 논의하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화성 동탄2 유통3부지 물류시설 개발 갈등
동탄2 택지개발지구 유통3부지 물류시설 추진을 두고 주민들이 생활환경·교통 우려로 반발하며 사업자 및 화성시와 갈등을 이어왔다. 주민 반대와 대안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화성시의회와 지역 정치권의 조정 움직임으로 갈등이 해결 국면에 접어들지 주목된다.
인천 서해 특정해역 해상풍력 어구 이전비 갈등
서해 특정해역 해상풍력 사업의 어구 이전비 지급 기준과 절차를 둘러싸고 어업인 단체와 사업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전비 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 단체가 사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산 공림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 갈등
서산 공림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시설 이전비와 영업보상액을 둘러싸고 사업조합과 사업장 간 갈등이 발생했다. 대산공단 배분 갈등, 천안 백석5지구 사업, 서산 아이파크 기반시설 보상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영등포구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갈등
국가기간 전력망과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가 송전철탑 감축과 지중화 확대 대책을 제시했다. GTX 변전소 설치나 주택 공급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성남 금토2 공공주택지구 개발 갈등
성남금토2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그린벨트 해제와 도시 연담화 우려 등 환경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성남 금토 공공주택지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성남 금토2·여수2지구 공공주택 개발 갈등
성남 금토2·여수2지구 공공주택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보상 협의가 이어지는 한편, 환경단체는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평가 주민 대표 추천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세종 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 건설 갈등
세종 주민들은 신계룡~북천안 345kV 초고압 송전선로의 노선 원점 재검토와 실질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존에 제기한 생활권·건강·안전·재산권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한전 대안위 설명회에도 주민들의 불신이 남아 있다.
김포 북변5구역 재개발 갈등
김포 북변5구역 재개발에서 과거 소송과 갈등을 정리하고 이주 절차에 들어간다. 42층 아파트 2,186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청주 옥산산단 완충저류시설 공사 갈등
청주 옥산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공사에서 발파 피해와 보상 범위를 두고 피해를 주장하는 민원인과 시공사가 대립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과 청주시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