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공주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갈등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위한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을 두고 공주·논산·부여 주민들이 주민동의 절차와 지역 부담 문제를 제기하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충남송전탑백지화대책위원회 등은 한국전력공사와 정부에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데이케어센터 갈등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기부채납 시설인 데이케어센터의 설치·이전 여부를 두고 주민·조합과 서울시 등이 대립하고 있다. 새 기사도 주민과 서울시의 엇갈린 입장을 다뤄 같은 갈등의 국면으로 분류한다.
남양주 와부읍 신규택지 개발 갈등
정부의 신규 택지 공급 대책에 포함된 남양주 와부읍 일대 개발을 두고 토지 보상과 사유지 매입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토지 소유주들은 보상 절차와 사업 추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공공주택 공급 갈등
정부의 서울 그린벨트 해제와 공공주택 공급 추진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대립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녹지 훼손을 우려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녹지 보전과 주택 공급 확대가 핵심 쟁점이다.
전국 공공주택지구 공급·보상 갈등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들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속도전에 반발하며 강제수용 우려 해소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공전협은 국토부의 신속 주택공급 방안도 정당한 보상 없이 추진된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 재개발 종교시설 관리처분계획 갈등
재개발·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과 종교시설 이전·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종교시설이 조합의 구두 약속 불이행에 반발하고 있다. 새 기사에도 구체적인 사업명이나 지역은 제시되지 않아 특정 구역의 갈등으로 연결하기 어렵다.
제주공항 공항소음 피해 갈등
제주국제공항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과 토지 보상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와 피해지역 주민들이 공항을 상대로 집회에 나섰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2지구 공급계획 갈등
서리풀2지구 공급계획을 둘러싸고 정부의 주택 공급 추진과 주민들의 우려가 맞서고 있다.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나 서울 전반의 주택 공급부지 발굴과는 별도의 사업이다.
태릉골프장·과천경마장 주택공급 갈등
태릉골프장과 과천경마장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과천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후보 이슈들은 태릉골프장 또는 다른 과천 부지를 대상으로 해, 두 부지를 함께 다루는 이 갈등과는 구분된다.
서울 강남구 강남브리즈힐 토지매입 갈등
강남브리즈힐 토지임대부 주택 주민들이 재산권과 재건축 문제를 이유로 LH 보유 토지 매입을 요구하고 있다. 강동구 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주택 등 후보 이슈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태릉골프장 공공주택지구 갈등
태릉골프장 부지 공공주택 개발과 지구 지정을 두고 정부의 추진에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는 태릉 공공주택지구가 연말까지 신규 지정될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한다.
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사천 곤양면 대진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과 자원순환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주민 우려와 사업 추진이 맞서 왔다. 사업 지연에 따라 사천시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부지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유치권 행사자·토지 권리관계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성남 산성구역 재개발 세입자 이주·생계대책 갈등
성남 산성구역 재개발에서 세입자와 상가의 이주·보상 대책을 두고 주민 측과 재개발 조합이 대립하고 있다. 세입자들은 강제철거와 미비한 이주·생계 대책에 반발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문경~김천 철도건설사업 갈등
문경~김천 철도의 도심 통과로 주민들이 도시 단절과 생활 피해를 우려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점촌역 현 위치 유지와 기본설계 노선안 공개를 계기로 노선 및 피해 대응이 쟁점이 되고 있다.
창원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토지보상 갈등
창원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위한 토지 보상비 증액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토지 소유주와 창원시 간 보상 갈등으로, 후보의 복합행정타운·산단 확장·대상공원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천안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갈등
천안 시민단체들이 신계룡~북천안 등 천안 지역 송전선로 계획의 백지화와 전력정책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청양~고덕, 호남-수도권,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와는 대상 사업이 달라 별도 갈등이다.
순천 백강로 도시계획시설 민원 갈등
순천시의 백강로 도시계획시설 민원 해결 과정에서 특혜 논란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완충녹지 인근 토지주들과의 민원 처리 및 소송 대응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울산 동구 고늘지구 산업단지 확장 갈등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과 관련해 고늘지구 사유지 진입로 통행권 및 산업단지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과 토지 지주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1·2지구 주택공급 갈등
서리풀1·2지구 주택공급 추진에 주민들이 보상 대책과 기존 주거지 존치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두 지구를 함께 다루는 기사로, 각각의 사업을 다룬 기존 서리풀1·2지구 갈등과는 구분한다.
남양주 왕숙지구 연계 훼손지 복구사업 갈등
왕숙·왕숙2지구 연계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이 신속한 토지보상과 이주·보상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왕숙 공공주택지구의 일반적인 주민·토지보상 갈등과 연관은 있지만, 대상 사업이 별도의 훼손지 복구사업이므로 새 갈등으로 분류한다.
전국 농촌 재생에너지·송전선로 갈등
전국 농촌에서 재생에너지 시설과 송전선로 설치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피해와 소통 부재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토론회에서 나주·영양·홍천 등 여러 지역의 사례가 제기돼 특정 지역의 단일 사업 갈등과는 구별된다.
충남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갈등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를 두고 충남 내 후보 지역들이 유치 경쟁을 벌이며 신경전을 시작했다. 충청남도와 보령시·태안군·내포신도시 등이 유치 논의에 관여하고 있다.
안성시 축산냄새 저감사업 갈등
안성시가 축산냄새로 인한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민관 협의체에서 저감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특정 양돈농장의 폐업 보상·철거를 둘러싼 후보 0의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성남 신흥동 공공주택지구 갈등
성남시 신흥동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성남복정2지구 사전청약 및 분양가·입주 지연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