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토지갈등 모니터링

밀양시 염동마을 마을안길 조성사업이 특정 가구의 보상 및 시설 요구로 5년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임. 마을안길 확장 공사 중 보상액 형평성 문제, 공사로 인한 주택 피해 보수 요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펜스 설치 요구 등을 두고 밀양시와 특정 주민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

idomin.com · 밀양시, 염동마을 주민, 반대 주민 ㄱ씨 측, 마을이장 상세보기

심화 지장물·건축물 경남 진주시 2025년

진주 성북동 주민, 아동복지센터 '공사 피해 보상'두고 진주시와 갈등

진주시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공사로 인한 주택 파손 보상 문제를 두고 주민과 시 당국이 갈등을 빚고 있다. 진주시가 추진 중인 아동복지센터 지하 공사로 인해 인근 주택에 파손, 누수, 창문 기울어짐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당초 약속된 보상이 이행되지 않고 보험…

kfenews.co.kr · 성북동 주민대책위, 진주시, 시공사, 건설공제조합 상세보기

해결 지장물·건축물 경남 남해군 2024년

남해 설리 공사 피해보상 갈등 주민 총회서 합의 도출

리조트 공사 관련 피해보상금 12억원 분배 방식을 둘러싼 마을 내부 갈등이 주민총회를 통해 합의됨. 리조트 공사로 인해 마을에 전달된 피해보상금 12억원의 사용처를 두고 공익사업 사용 여부와 가구별 분배 여부에 대해 주민 간 이견이 발생함. 또한 마을 운영 및 공금 사…

gndomin.com · 설리마을 주민, 한삼불 이장, 리조트 업자 상세보기

심화 지장물·건축물 국공유 경남 합천군 2022년

"경남 합천 해곡마을 국유 경작지, 개간비 보장해야"

국유지 경작지 개간비 보상을 둘러싼 행정 공백에 따른 주민 반발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개간한 국유지가 행정 당국의 고지 없이 하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대부계약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토지보상법상 개간비 보상 요건인 '적법 점유' 기간이 단절되어 보상을 받지 못할…

agrinet.co.kr · 해곡마을 대책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합천군, 경상남도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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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고 가파른 마을길, 5년째 한 가구 반발·요구 수용안돼

진주 성북동 주민, 아동복지센터 '공사 피해 보상'두고 진주시와 갈등

남해 설리 공사 피해보상 갈등 주민 총회서 합의 도출

"경남 합천 해곡마을 국유 경작지, 개간비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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