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판례 유사 사례 검색

환매권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89년

소유권이전등기 (88나23297)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필요"의 의미 나. 위 법조항 소정의 "5년 이내"의 기간이 환매권행사의 제척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 다. 위 법조항 소정의 환매권행사에 있어 환매대금을 미리 지급하거나 현실제공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 가. 징…

백운산업주식회사(원고), 대한민국(피고)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89년

부당이득금 (88나28285)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원고(원고), 서울특별시(피고)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88년

토지사용료 (88나31601)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원고(원고), 안양시(피고)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구법 판례 민사 민간-민간 1988년

이송결정 (88마850)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상 소정의 보상을 함이 없이 수용목적물에 대한 공사를 시행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 법적 성질 토지수용법상 기업자는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게 되는 손실을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할 의무가 있고 그 보상금…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원고), 원고 보조참가인(원고보조참…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88년

부당이득금 (88나1812)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원고 1 외 4인(원고), 광주직할시(피고)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88년

부당이득금반환 (88나1219)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원고(원고), 부산직할시(피고)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88년

부당이득금 (88나13719)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원고(원고), 서울특별시(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귀속·공탁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86년

전부금 (84다카2431)

수용토지에 대하여 사업승인고시 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으나 토지수용위원회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전소유자를 상대로 수용재결을 한 경우, 손실보상금등의 수령권자 수용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소정의 사업승인고시가 있은 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으나, 토지수용위원회가 소유권…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홍(원고),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86년

임대료 (85나1457)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원고(원고), 서울특별시(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귀속·공탁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85년

공탁금수령권확인청구사건 (85나2937)

명의신탁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명의신탁의 해지와 수용보상금에 대한 공탁금의 수령권자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명의신탁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수탁자와 신탁자의 내부관계에서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김해김씨 ○○공파 △△종중(원고), 대한민국(피고)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84년

부당이득금청구사건 (84가합1278)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증액재결에 따라 기업자가 증액보상금과 당초 지급한 보상금의 차액을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이자액상당의 부당이득 여부 토지소유자가 소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중 보상금액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증액된 경우에는 특…

원고(원고), 대한주택공사(피고) 상세보기

소유권·등기·경계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79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79나801)

기업자가 과실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할 수 없을 때의 수용의 효과 토지수용에 있어서는 진실한 권리자의 발견에 필요이상으로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기업자가 과실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형식상의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는 확정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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