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판례 유사 사례 검색

보상금 귀속·공탁 구법 판례 민사 1998년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98라1220)

공탁자가 피공탁자를 1인으로 하는 확지공탁을 하였으나 그 공탁원인 사실란에 보상금 청구채권의 일부가 압류 또는 양도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 위 공탁을 상대적불확지공탁으로 정정하는 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

한국토지공사(항고인) 상세보기

보상금 귀속·공탁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98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98다30537)

수용보상금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 기업자는 현실제공 없이 바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기업자는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

원고(원고), 대한민국(피고) 상세보기

소유권·등기·경계 구법 판례 민사 민간-민간 1998년

손해배상(기) (98다21366)

[1]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부당하게 집행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여부(한정 소극) [2] 도로부지에 편입될 토지에 관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사전협의가 있었음에도 당해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부당집행으로 인하여 협의된 손실보상…

원고(원고), 피고(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귀속·공탁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98년

손해배상(기) (98다12812)

[1] 기업자가 토지수용의 재결 후 공탁한 토지보상금에 대하여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물수령자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3]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주식회사 ○○○신용금고(원고), 대한민국(피고) 상세보기

환매권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98년

소유권이전등기 (97다39766)

[1]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 행사의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수용된 토지가 녹화되어 공원의 부지로 이용되는 경우가 수용목적사업에 이용되는 것에 해당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수용된 토지의 환매권에 관하여 규정한 토지수용법…

원고 1 외 5인(원고), 서울특별시(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귀속·공탁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98년

전부금 (97다47514)

[1] 사업인정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의 피전부채권 적격 유무(적극) [2] 대리권 수여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토지수용으로 인한 피수용자의 손실보상금 채권은 관할…

원고(원고), 창원시(피고) 상세보기

환매권 구법 판례 민사 1997년

토지소유권이전등기 (97다36835)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환매권 발생의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 협의취득된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3] 토지수용법 제71조…

대한민국(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귀속·공탁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97년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96다11747)

[1] 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기업자가 피공탁자의 주소를 미수복지구인 ‘개풍군 중면 ○○리’로 기재한 경우,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공탁 관계 법령을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로 기재했…

원고 1 외 3인(원고), 한국토지개발공사(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귀속·공탁 구법 판례 민사 1997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97다24290)

[1]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에 의해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의 수령 거절의 의사표시를 이유로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에 따라 적법하게 보상금을 공탁하는 등 수용절차를 마친 후 부적법하게 공탁금이 회수…

충청남도(피고) 상세보기

소유권·등기·경계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97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96다53826)

[1] 토지수용법 제25조의 협의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성질 [2]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적극) [1] 기업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토지수용법 제25조가 정하는 협의가 성립하였으나 기업자…

대구광역시(원고), 피고 1 외 6인(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귀속·공탁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97년

손해배상(기) (96가합10747)

[1] 담보 목적물을 수용하는 기업자가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 [2] 담보 목적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청구권에 관하여 그 물상대위권 행사 이전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가부(적극) [3] 기업자가 담보권자의…

주식회사 부산국민상호신용금고(원고), 대한민국(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귀속·공탁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96년

부당이득금 (95다17373)

[1]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공탁의 유효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2]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의 공탁이 무효인 경우, 그 수용재결의 실효 여부(적극) [3]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 전 등기부상 주소를 실제 주소로 변경등기했으나 기업자가 주소불명을 이유로 보상금을 공탁한…

서울특별시(원고), 피고(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귀속·공탁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6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5누5509)

[1] 소의 주관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의 허부(소극) [2] 수용 대상 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3]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이더라도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각하할 수 없는 경우 […

중앙토지수용위원회(피고) 상세보기

소유권·등기·경계 구법 판례 민사 1996년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95다3510)

[1] 구 지적법 시행 당시 당사자의 신고에 의해 복구된 임야대장상 소유자란 기재의 추정력 [2] 공공사업시행자의 협의매수에 의한 토지 취득행위의 법적 성질 [3] 민통선 북방에 있는 임야를 6·25 전후부터 타지에 살면서 현지인을 통하여 관리하여 옴으로써 시효취득하였…

한국토지개발공사 외 12인(피고) 상세보기

소유권·등기·경계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95년

소유권보존등기말소 (94다27649)

가. 기업자가 과실 없이 토지 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그 형식상 권리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를 마친 경우, 그 토지수용의 효과 나.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다. 농지소표상 지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소유권…

원고(원고), 한국토지개발공사외 1인(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귀속·공탁 구법 판례 민사 1995년

토지소유권확인등 (95다13159)

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경우 나. 토지수용재결서 정본의 송달 전에 한 보상금 공탁의 효력 다. 토지수용재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재결서 정본 송달의 효력 라. 토지수용재결서 정본의 공시송달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원심판결…

한국토지개발공사(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귀속·공탁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95년

부당이득금반환 (94가합759)

[1] 소유권자가 불명한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적용하여 마쳐진 국가 명의 등기의 효력 [2]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마친 수용의 효과 [3]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

원고 1 외 1인(원고), 대한민국(피고) 상세보기

환매권 구법 판례 민사 1994년

소유권이전등기 (93다50550)

가.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 소정의 "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당초의 실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장래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수용토지의 필요성 유무를 판정할…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피고) 상세보기

환매권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4년

환매금액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등 (93누17225)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소정의 환매권 행사의 요건 나. 같은 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보상금의 상당금액"의 의미 다.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이 모법의 위임 없이 부당하게 적정한 환매대금의 산정을 제한하여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라. 같은 법…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 상세보기

환매권 구법 판례 민사 1994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93다51218)

가.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의 규정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환매요건에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나. 택지개발부대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설치를 위하여 위 특례법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위 토지를 취득한 목적의 당해 공공사업이 토지…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2인(피고) 상세보기

환매권 구법 판례 민사 1994년

소유권이전등기 (93다11760, 11777, 11784)

가.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발생요건인 "사업의 폐지·변경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의 의미 나. 같은 법 제71조 제7항 소정의 공익사업의 변환은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되는지 여부 가. 수용되거나…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피고) 상세보기

환매권 구법 판례 민사 정부-정부 1994년

소유권이전등기 (93다22494)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 환매권 행사의 상대방 나.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공익사업의 변경)의 규정을 위 특례법상의 환매요건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위 특례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 각 환매사유의 관계 라. 위 특례법 제9조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피고), 서울특별시(피… 상세보기

환매권 구법 판례 민사 1993년

토지소유권이전등기 (93다34701)

가.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취지와 수용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의 환매권 나.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취지와 수용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가.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의 취지는 토지 등의 원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피고) 상세보기

소유권·등기·경계 구법 판례 민사 1993년

소유권이전등기등 (93다34756)

기업자가 과실 없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한 토지수용의 효력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매수협의에 따른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피고)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