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대집행
구법 판례
민사
민간-민간
1972년
손해배상 (69다701)
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공무원자신에 대하여도 직접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토지수용법상의 행정대집행은 건설부장관이나 당해 지방장관이 하는 것이고, 공공단체는 행정대집행의 주체가 될수 없고, 또 토지…
원고 1 외 82인(원고), 원고 7 외 7인(원고), 피고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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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보상절차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72년
토지매매대금등 (72다715)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내용을 오해하므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사례. 원·피고간의 토지매매계약에 있어서 토지매매대금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일응 따르기로 한 것은 불능조건을 부가한 조건부법률행위라기보다는 시가에 따른 재결금액 다시 말하면 재결당시의 시가 즉 상당…
원고(원고), 목포시(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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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보상절차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72년
토지세목공고취소청구사건 (72누103)
구 토지수용법 제19조에 의하여 기업자는 사업인정(도시계획 결정)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세목의 공고신청을 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사업실시 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기산할 것이 아니다 구 토지수용법 제19조(삭제)에 의하여 기업자는 사업인정(도시계획결…
원고(원고), 전라북도지사(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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