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을 인용한 법원 판례(대법원 중심).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과 판결 전문 포함
개발사업 › 구역 지정·규제 1건 · 1 / 1 페이지 필터 해제
[1]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가부(적극) [2] 개발제한구역 지정 행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3] 안양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부지로 편입된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행위가 그 경위에 비추어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상황을 설명하면 유사한 과거 갈등 사례를 찾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