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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민사 민간-민간 2022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2021다258029)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가 사업시행자에게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주택재건축사업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고), 피고 1 외 1인(피고) 상세보기

재개발·재건축 일반행정 민간-민간 2020년

청산금이자지급청구 (2018두48922)

[1] 재개발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재개발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현금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수용절차에 의할 경우…

원고(개명 전: ○○○)(원고), 상계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상세보기

재개발·재건축 민사 민간-민간 2020년

청산금 (2016다51170)

[1]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종전자산 출자의무를 이행하였으나 그 후 분양계약 체결기간에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개발조합이 기존에 출자받은 종전자산을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계속 점유하는 것이 권원 없는 점유나 불법점유에…

원고(원고), 가재울뉴타운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피고) 상세보기

재개발·재건축 일반행정 민간-민간 2020년

손실보상금[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2019두46411)

[1] 재개발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재개발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현금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수용절차에 의할 경우…

원고 1 외 4인(원고), 가재울뉴타운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상세보기

재개발·재건축 일반행정 민간-정부 2016년

수용재결취소등 (2015두51309)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청산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조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들의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원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 상세보기

재개발·재건축 일반행정 민간-민간 2015년

부작위위법확인 (2015두48877)

협의 및 사전절차를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68조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원고(원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피고) 상세보기

재개발·재건축 일반행정 민간-민간 2014년

손실보상금등청구 (2013두4293)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2호에서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가 위 현금청산대상자에 해…

원고 1 외 4인(원고), ○○○뉴타운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상세보기

재개발·재건축 일반행정 2011년

토지수용보상금증액 (2011두17936)

[1]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2호에서 정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들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왕십리뉴타운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피고) 상세보기

재개발·재건축 민사 민간-민간 2011년

부동산명도 (2008다91364)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라도 정관에서 정한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장전1정비구역 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고), 피고(피고) 상세보기

재개발·재건축 일반행정 민간-민간 2011년

소유권에따른조합원지위확인의소 (2010두18819)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乙 소유의 무허가건축물의 철거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소송 계속 중에 甲 조합이 건축물을 인도받아 취득하고 乙은 그 보상으로 위 공탁금을 수령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

원고(원고), 약대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피고) 상세보기

재개발·재건축 일반행정 2011년

관리 처분계획 취소등 (2008두14340)

[1] 재개발조합의 재결신청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한 금전보상의 수용재결이 확정된 경우, 토지 및 건물을 수용당한 조합원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함께 조합원의 지위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동선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피고) 상세보기

재개발·재건축 일반행정 2007년

관리처분계획취소 (2004두7658)

[1]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대지 및 건축시설만을 분양받는 조합원이 시공사가 재개발조합에게 상가·유치원·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재개발조합이 정관에 위배하여 건…

미아제5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피고) 상세보기

재개발·재건축 일반행정 정부-정부 2006년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2006누5481)

가. 원고들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단독소유 또는 공유하고 있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고 한다)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4동 1번지 일대 26,382㎡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목적으로 20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피고), 전농제3구역제2지구 주택재개발조합… 상세보기

재개발·재건축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민간 2001년

조합원직위제명처분취소등 (2000두1485)

토지수용법의 일반원칙에 따른 금전보상에 의하여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재개발법 제31조 제2항 소정의 사유가 없음에도 재개발조합의 수용재결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재개발구역 안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을 보상조건으로 하는 도시재개…

원고(원고), 신길제2구역제3지구주택재개발조합(피고)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