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007두10686)
종계 12,960수를 사육하여 종란을 생산하는 종계업을 영위하면서 관할 시장·군수에게구 축산법 제20조 제1항 등에 따라 종계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휴업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
보상금 (2008구합6838)
택지개발사업(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3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005. 12. 3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32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7. 9. 27.자 수용재결 이전대상 : 수원시 영통구 하동(지번 생략)(이하 ‘이 사건 토지’라…
영업권보상 (2008누20934)
가.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등 일대에서 시행되는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공동시행자 중 1인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포함된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지번 생략) 지상 영업용 비닐하우스 각 1동(이하 ‘이 사건 비닐…
농업손실 보상금 (2008나20010)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25,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갑 제7 내지 14호증, 갑제15호증의 1 내지 19, 을 제1호증의 5, 7, 8, 을 제3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3, 을 제5호증의…
택지지구영업권보상 (2006누19787)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2호에서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의 요건으로 규정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의 의미 및 영업을 영위하는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로 그 영업을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2004두7672)
[1]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한 손실평가의 대상이 되는 영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인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폐지와 휴업의 구별…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004두3458)
수용대상토지 지상의 임대용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후 잔여건물을 보수하여 계속 임대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3월 이상의 보수기간이나 임대하지 못한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일실 임대수입을 보상함에 있어서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2003두13106)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1조가 규정하고…
재결처분취소및손실보상금 (2003두11230)
영업장소를 이전하지 않는 영업의 경우에도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보수기간 중의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2. 1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2004두14649)
[1]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4조,제25조에서 정한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폐지와 휴업의 구별 기준(=영업의 이전 가능성) 및 그 판단 방법 [2]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등 (2003두2311)
[1] ‘먹는샘물’(생수) 제조에 사용되던 지하수에 대한 이용권이 구 토지수용법 제2조 제2항 제3호에서 수용대상으로 규정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수용재결 이전의 사업인정고시 등 절차의 진행으로 입은 영업상…
손해배상(기) (2002다3662, 3679)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3항에 규정된 ‘영업이익’의 산정 방법 [2]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영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손실액’의 의미 및 산정 방법 [3]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
양계장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002두8930)
양계장을 이전할 경우 예견되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의 정당성 유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주민들의 반대 민원의 가능성 혹은 그 제기만으로 양계장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영업 폐지에 따른 폐업보상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양계장을 이전할 경우 예견되…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002두5498)
[1]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폐지와 휴업의 구별 기준(=영업의 이전 가능성) 및 그 판단 방법 [2] 양돈장이 이전·신축될 경우 악취, 해충발생, 농경지 오염 등 환경공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적인 사정만으로 양돈장을 인접지…
재결처분취소등 (2000두3450)
[1] 법원의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재결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사건의 심리절차에서 수용대상토지의 개간비에 관하여 감정을 명할 경우, 그 감정인으로 반드시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의…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 (2000두1003)
[1] 휴업보상을 인정한 수용재결에 대하여 폐업보상을 요청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재결에서 인용되지 않고 휴업보상금만 증액되었는데 그 휴업보상금을 이의유보 없이 수령한 경우,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부당이득금반환 (2000다50237)
[1]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 시기 및 영업의 폐지나 휴업에 대한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업의 종류 [2] 도로구역 결정고시 전에 공장을 운영하다가 고시 후에 시로부터 3년 내에 공장을 이전할 것을 조건으로 공장설립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공장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9두851)
[1] 수용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의 인건비 손실보상액의 산정 방법 [2] 수용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써 입게 되는 영업손실 가운데 휴업기간 중의 고정적 비용지출에 의한 손실보상의 범위 [3] 수용재결일 기준의 취득가격으로 보상받는 공장건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액 상당은…
양계장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9두3645)
[1]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폐지 또는 영업의 휴업인지 여부의 구별 기준(=영업의 이전 가능성) 및 그 판단 방법 [2] 양계장의 규모, 농촌지역이 많은 인접지역의 특성, 특별한 법령상의 이전 장애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양계장을 인접지역으로 이전하…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7누397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소정의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의 범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제3호 소정의 영업의 폐지로 보기 위하여는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
약정보상금 (98다5548)
[1] 지방자치단체가 공업단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산업기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일환으로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한 경우, 이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국가배상법 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6누12665)
[1] 벽돌공장이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폐업·휴업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에서 제외한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2] 토지수용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당해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례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5구6757)
[1] 여관업허가기준의 변경으로 일반주거지역 내 여관업이 금지되어 상업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비용이 보상액을 초과함을 이유로 하는 일반주거지역 내 여관 부지 수용에 대한 영업폐지보상 요구를 배척한 사례 [2] 토지수용재결의 기초가 되는 토지감정서의 기술 정도 [1]…
재결처분취소등 (94누8822)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소정의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의 범위 나. 여우사육장의 이전가능성 여부를 인접하고 있는 일부 시·군에 한정하여 심리한 후 이를 영업폐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휴업보상으로 평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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