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갈등사례 DB · 533건 · 최근 수집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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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시설 입지·개발사업 등 공공갈등 전반의 사례. 개요·연혁·이해관계자 정보 포함

예시

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 토지 외 공공갈등 220건 기타 1건

토지 외 공공갈등 5건 1 / 1 페이지 필터 해제

정책·제도 대전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16년

대전광역시 상수도 민간투자 논란

대전광역시가 고도정수시설 설치에 민간투자(BTO)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민영화라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5년 8월경 포스코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대전광역시에 고도정수 현대화시설 민간투자 사업을 제안하였음 송촌정수장 2단…

대전광역시,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 저지 대전공동행동 등 상세보기
정책·제도 대전 중구 외 1 이익갈등 민간-정부 2015년

대전고 국제고전환 갈등

2015년 3월 대전고가 국제고 전환을 신청하여 2017년에 대전고를 국제고로 전환하겠다는 대전시교육청의 결정에 대전고 교사와 동문, 지역주민, 시민단체가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5년 4월 22일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설립 안건이 대전시교육청 특목고 지정·심의…

대전교육청, 대전고, 대전고 동문회, 시민단체 등 상세보기
관할·권한·재정 세종 외 2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1년

세종시 택시영업 구역 관련 지자체 갈등

세종시 첫마을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연기군 금남면 첫마을 사이의 택시 영업구역 확대·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논의는 대전·공주 등 인근 지자체들이 연기군에 택시공급 논의를 요구하여 시작된 것 대전시는 택시 영…

연기군 대전시 공주시 논산시 상세보기
관할·권한·재정 대전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0년

대전 교부금 축소 갈등

대전시의회는 대전시가 자치구 조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68%에서 54%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 상임위에서 토론 끝에 56%로 높여 수정 의결했음을 밝힘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와 자치구, 자치구 간에 재원 조정과 균형 발전을 위해 시와 자…

대전시 대전시 자치구 상세보기
노사·고용 대전 가치갈등 정부-정부 2009년

대전엑스포공원 구조조정 갈등

행안부는 엑스포과학공원이 매년 50여억원의 적자를 내자 지난해 4월 ‘청산명령’을 내리고 대전시는 청산 전까지 엑스포과학공원 운영 적정 인원이 68명이라는 용역결과가 나오자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음 이에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의 노조와 대전시가 구조조정 수위를 놓고 갈…

행정안전부 대전시 엑스포과학공원 노조 전국 지방공기업노조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