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갈등사례 DB · 533건 · 최근 수집 2026-09-21

행정연구원 갈등DB 유사 사례 검색

정책·시설 입지·개발사업 등 공공갈등 전반의 사례. 개요·연혁·이해관계자 정보 포함

예시

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 토지 외 공공갈등 220건 기타 1건

환경·생활피해 › 개발 대 보전 4건 1 / 1 페이지 필터 해제

개발 대 보전 경기 화성시 가치갈등 민간-민간 2009년

화성 정조왕릉 앞 택지 개발 갈등

주택공사는 1998년 화성시 태안읍 송산·안녕리 일원 118만8000㎡(36만평)를 8000가구에 이르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태안3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으며, 2003년 개발계획 승인이 났지만 왕릉 등 문화재 보호를 요구하는 문화계와 종교계의 반발로 난항을 겪음…

주택공사 정조대왕 효행유적지 보존 범국민연합 상세보기
개발 대 보전 인천 외 2 가치갈등 민간-정부 2008~2009년

경인운하 찬반 갈등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대표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의 시범사업으로 경인운하가 추진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운하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재현됨 정부에서는 굴포천과 한강을 잇는 18km의 경인운하를 조속히 추진하고, 경인운하의 인천터미널 일대에 운하도시를 조성, 물류 레포츠 상업…

한국수자원공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시민 인천시민 경기… 상세보기
개발 대 보전 경기 시흥시 외 2 민간-정부 1985년

시화호 개발

시화호 주변 지역 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대기질 및 수직 악화문제로 발생한 지역 시민단체들과의 갈등 ○ 발단 : 정부가 시화호 방조제 공사로 조성된 북측, 남측 간석지에 개발사업 계획 발표 ○ 입장 1. 정부 - 특수지역 지정에 따른 첨단 산업단지 조성 2. 시흥, 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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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대 보전 인천 외 2 이익갈등 민간-정부 1987~2007년

경인운하 건설

1988년 9월 “굴포천 치수종합대책 조사보고서”에서 방수로 건설을 통해 하천수량 일부를 서해로 방류하는 대안 제시 방수로 건설시 방수로를 이용한 주운계획 발표로 갈등 시작 1991년 12월 경인운하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굴포천 종합치수사업 기본계획 및 경인운하 계획을…

부천시민 인천시민 경기도민 서울시민 경인운하㈜ 경인운하 백지화를…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