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2020카합5081)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이루어진 후 정비사업 대상 부지 내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乙 등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甲 조합이 주거이전비, 이사비의 손실보상을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乙 등을 상대로 사용…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 (2016다26255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에 인접한 특정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 용도로 한시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어 같은 법 제13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 등에게 해당 토지의 ‘일시 사용’에 관한 동…
건물명도(인도) (2018가단20506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그 내용이 고시된 후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의 조합원인 乙의 세입자인 丙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였는데, 丙이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한다는 취지의 선이행 항변을 한 사안에서, 찬성 조합원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2014도1560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인 수목에 관하여 같은 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수목의 가격으로 보상하였으나 수목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지 않은 경우, 수목 소유자가 같은 법 제…
토지인도등 (2013다89549)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되는 건축물 등에 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보상만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및 시행자가 해당 물건의 소…
건물인도·건물명도 (2012다62561,62578)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가 사업시행자에게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주택재건축사업에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보관료상환·손해배상(기) (2012다36340,36357)
[1]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에스에이치공사가 甲 소유의 비단잉어 등 지장물을 이전하게 하는 수용재결을 받아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후…
건물명도 (2009다28394)
[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제한받는 임차인의 손실을,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유추적용하여 해당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손해배상(기) (2010다48240)
[1] 대한주택공사가 법령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대한주택공사가 법령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
부동산 명도 (2008다78415)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에게서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거쳐야 할 절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제40조 제1항,제47조…
인도및이전대집행계고처분취소 (2009구합32598)
[1] 건물의 명도 또는 퇴거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존치물건의 반출이 독립하여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의 취지 [3] 국민임대주택단…
건물 명도 (2008나82874)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판단사항을 제1심 판결문 제7면 5행 다음에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8면 13행의제46조를제49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건물 명도 (2008가합73)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를 비롯한 서울 중구 회현동 37-6 일대 114필지는 1979. 11. 22. 건설부고시 제123호로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1981. 11. 13. 서울특별시 고시 제412호로 사업계획이 결정되었다. 이후 도시…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2006나37894(본소),2006나37900(반소))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가제1호증의 1 내지 5, 갑가제2호증, 갑가제3호증의 1 내지 6, 갑가제4 내지 7호증, 갑가제8호증의 1 내지 4, 갑가제9호증의 1, 2, 갑가제10호증, 갑가제11, 12호증의 각 1, 2, 갑가제13, 21호증,…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2006두7096)
[1]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철거의무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2005누3226)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7호증, 갑 제1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 상개동 154-46 대 357…
가처분이의 (2004다2809)
[1] 구 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의무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 또는 그 지장물의 명도의무를 피보…
손해배상(기) (2004나50114)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갑2, 3호증, 갑4호증의 1, 2, 갑5호증의 1, 2, 갑7, 8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 연희1지구 토지구획정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002도4582)
[1] 토지수용법 제77조가 대집행 요건으로 규정하는 '기간 내에 완료할 가망이 없는 경우'의 의미 [2] 지장물인 건물을 취득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지장물인 건물의 이전 의무자에게 해당 건물을 철…
손해배상(기) (98다58511)
[1] 토지수용법 제6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토지 등 인도의무에 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토지수용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 대상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기업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물건의 의미 [3]…
토지인도등 (99다18909)
행정대집행절차가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의 이행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
대집행취소 (99구1660)
토지수용법 제63조에 의한 피수용자의 물건 등 인도의무에 지장물의 철거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토지수용법 제6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기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기업자에게 토지나…
손해배상 (69다701)
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공무원자신에 대하여도 직접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토지수용법상의 행정대집행은 건설부장관이나 당해 지방장관이 하는 것이고, 공공단체는 행정대집행의 주체가 될수 없고, 또 토지…
인천공항공사 SKY72 부지갈등
토지 계약종료에 따른 인천공항공사의 영업중단통보로 인한 스카이72와의 갈등 2005년 2월 2020년 인천공항 제5활주로가 건설되기 전까지 땅을 임차하는 스카이72와 계약 진행(시설 인계 또는 철거 때 지상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 인천공항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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