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용인 팹 10기에 한강 용수 94% '비상'…서남권 반도체 입지 부각
댐 수몰·상수원 규제를 감수한 상류 주민이 수계 지원에서 제외돼 지원 요구가 제기됐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의 84.6%가 섬진강 수계에서 공급된다. 정읍·임실 상류 28개 리는 댐 수몰과 상수원 규제를 감수했지만 수변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계 주민지원에서 제…
서남권 반도체 물 84.6% 섬진강이 댄다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에 따른 전북의 부담과 지원 요구가 제기됐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 공급에 따른 전북 상류 지역의 부담과 지원 요구가 제기돼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전남의 여러 댐에서 하루 65만 톤의 용수를 서남권 반도체 산단에 공급…
지자체의 상생 협력, 전북이 살 길이다
용담댐 건설·상수원 보호로 피해를 겪는 진안군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용담댐 건설로 진안군의 여러 면이 수몰돼 주민들이 고향을 떠났다. 이후에도 진안군 상당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주민들은 용담댐 물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환경분쟁조정, 섬진강 홍수 수재민 눈물...
섬진강댐 홍수 피해 주민들이 정부 조사와 보상 조정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섬진강댐 홍수로 지역 주민들이 수해를 입었다. 주민들은 댐 수위조절 실패와 사전방류 미실시 등이 피해 원인인데도 정부 합동조사 발표가 책임 주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중앙정부는…
정읍시임실군 옥정호 개발 갈등
2015년 5월 26일 전북도, 정읍시, 임실군, 순창군은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을 위해 '옥정호 수역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였음. 협의체에서 옥정호 수면이용과 수변개발 시에는 시·군 상호간에 협의하기로 합의하고, 2015년 8월 6일 보호구역을 조정 하였음. 2015년 1…
호남권 해상 조업권 갈등
전남 목포 선적 근해 닻자망 어선 20여척이 지난 10일쯤부터 군산 연도와 말도 등 섬 지역 인근까지 진출, 조업 이에 어족 자원 싹쓸이를 우려한 군산 어민들이 대규모 해상 시위를 계획하는 등 크게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군산 어민들은 목포 선적 어선들이 조업 구역에 특…
전북-충남 금강호 해수유통 갈등
금강하굿둑은 전북 장수군 소백산맥 서사면에서 발원, 충북 남서부를 거쳐 충남과 전북의 도계를 이루며 군산만(群山灣)으로 흘러드는 총 길이 401㎞의 금강(錦江) 하구를 막아 쌓은 둑으로서 방조제 길이만 1841m로 연간 3억6000만 톤의 담수를 공급하고 있음 30m짜…
지자체간 섬진강 물값 갈등
1999년 옥정호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임실군, 정읍시, 김제시는 옥정호 수질보전과 유지관리를 위해 협약을 맺었음 정읍과 김제시가 섬진강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대신 상수원 관리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2008년 정읍시는 3억원, 김제시가 1억7000만원을 임실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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