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
수자원·자연자원
경기 외 1
이익-가치갈등
1975년
상수원 상류지역 공장입지 완화
상수원 오염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에 반발하며 발생한 갈등 ○ 발단 : 팔당호 근접지역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팔등상류 경기도 7개시, 군을 자연 보전권역으로 지정, 서울시 구간수역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 입장 1. 정부 -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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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자연자원
울산
가치갈등
민간-정부
1965~2010년
울산 반구 갈등
2003년 7월 이래 울산광역시와 문화재청간 사이의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방안을 둘러싸고 발생한 7년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갈등 주변 환경과 함께 반구대 암각화를 보존해야 한다는 방침 아래 사연 댐의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문화재청의 입장과, 암각화 보존에는 공감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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