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주유소용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 (2008구합41755)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주유소 부지 및 시설의 임차인과 소유자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상의 주유소용지 공급대상자 1인으로 선정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한 사안에서, 주유소 영업자와 주유소 부지 등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도 두 사람을 주유소용지 공급대상…
입주권확인 (2008두12610)
[1]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 가운데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등을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공고일을 기준으로 이주대책대상자를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2007두1334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주거용 건물이 아니었던 건물이 그 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이주대책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인지 여부(소…
채무부존재확인 (2008나33513)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자들을 위한 이주대책으로서 이주정착지에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이주자들에게 분양받을 택지의 소지(素地)가격, 택지조성비, 건축원가 이외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익사업의 시행자…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2008구합23887)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지번 생략) 대지상 연와조 평옥개지붕 근린생활시설 1층 66.1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07. 3. 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77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변경결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소재지는…
택지등공급거부처분취소 (2007구합40380)
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이 부동산등기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은 존재하지 않는 사안에서, 위 건축물도 ‘허가주택’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이주대책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입주권확인 (2008누5553)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2. 10. 23. 보도자료와 언론 발표를 통하여 서울 은평구 진관내ㆍ외동, 구파발동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중 3,593,000㎡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은평뉴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고, 2002.…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2007구합7513)
[1] 산업단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특정 가옥을 소유하여 거주해 오다가 같은 사업지구 내의 다른 가옥을 취득하고 그곳으로 이사하여 계속 거주한 사람도, 위 사업지구의 지정에 따른 이주대책에서 예정한 ‘주민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사업지구 내에 가옥을 소유하…
부당이득금반환 (2006가합11329)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주대책의 제도적 취지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택지 또는 주택의 공급으로 이주대책 실시에 갈음하는 경우에도,…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 (2006두8495)
[1]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함에 있어 실질에 있어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에게 국민주택 특별분양권을 부여하지 않은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
채무부존재확인 (2006나24560,2006나24577(병합))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2, 13, 17, 18호증, 갑 제21 내지 131호증, 갑 제137, 139호증, 갑 제143 내지 1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2006누10278)
가. 국방부는 군인가족들의 숙소 내지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 송파구(이하 생략) 각 지상에 아파트 4개동(이하 ‘○○아파트’라 한다)과 사무실 및 내무반 1개동(이하 ‘□□연립’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아파트와□□연립의 관리실 용도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
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2004두7481)
[1]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정한 이주대책의 의미 및 사업시행자가 특별공급주택의 수량, 특별공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사업시행자가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생활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2006구합1159)
[1]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이주자들에게 상업용지 등을 공급하는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위 생활대책의 법률상 성질(=손실보상) 및 생활대책대상자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성격(=공법상 당사자소송) [2]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 (2005누17685)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 중 처분의 경위,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은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중 “1. 처분의 경위, 2. 본안전항변”에 관한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
이주택지분양불가처분취소 (2005구합90)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함에 있어서 이주택지의 수량이나 공급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설정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 (2005구합7525)
[1]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 제1항 등에 근거한 국민주택 특별분양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 제1항에 정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카카오택시 택시업계 갈등
◯ 2016년 5월 풀러스는 카풀 이용자 매칭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실시함 ◯ 이 카풀 매칭 서비스는 카풀을 원하는 회원이 앱에서 자신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하면 앱에서 자동으로 유사한 경로를 가는 회원을 매칭해서 차량의 빈자리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해줌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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