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채무부존재확인 (2012다33303)
공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구 주택법(2009. 2…
부당이득금 (2012다203799)
[1] 공익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 등 시설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서 정한…
이주자 택지공급 대상제외 처분취소 (2012두24900)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택지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주택의 소유자 甲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주택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자택지 공급…
부당이득금반환 (2011다40465)
[1] 사업시행자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2012구합36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공고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공람공고 및 변경고시가 이주대책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 (2011구합15689)
가. 피고는 2008. 8. 5.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393호로 개발계획이 승인된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의 아버지 소외인은 1992. 10. 2. 성남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있…
채무부존재확인 (2008나28061)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0. 12. 18.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괴안동, 범박동 일대 216,000㎡를 ‘부천소사2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01. 9. 7. 그 사업면적을 2…
채무부존재확인 (2011다31393)
[1]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제4조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채무부존재확인 (2008나28054)
1. 원고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서의 주택 특별공급 건설교통부장관은 2000. 12. 18.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괴안동, 범박동 일대 216,000㎡를 ‘부천소사2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였고, 경기도…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 제외 처분 취소 (2011누2225)
건축 당시 축사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구 건축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던 甲이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보상계획 및 열람공고에 따라 이주자택지…
부당이득금 (2011다18451)
[1]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되…
부당이득금반환 (2010다80749)
[1]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되…
부당이득금 (2010가합69914)
서울특별시와 구청이 시행한 공익사업으로 소유 부동산을 수용당한 후 사업시행자인 구청장에게서 국민주택 특별공급신청 대상자로 통보를 받고 특별공급신청을 하여 에스에이치공사가 공급하는 특별공급주택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들 중 일부가 공사를 상대로 이미 납부한 분양대…
상가용지공급대상자적격처분취소등 (2008두17905)
[1] 사업시행자 스스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자신을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선정…
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 (2007다63089, 63096)
[1]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 및 제3자와 3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제3자가 종래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모두 이전받는지 여부(적극) [2] 사업시행자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이주대책대상자및이주대책보상등의거부처분취소 (2010두26216)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주거용 아닌 다른 용도로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부당이득금 (2010다102991)
[1]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전매금지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2]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도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 해석 방법 [3] 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에스에이치(SH)공사를 상대로 이주대책신청을 한 甲…
이주및생활대책자선정제외통보처분취소 (2009두23709)
[1] 사업시행자가 공부상 기재된 건물의 용도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삼아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위법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사업시행자가 이주 및 생활대책 준칙에서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을 소유…
이주대책대상자및이주대책보상등의거부처분취소 (2009구합2912)
가. 원고는 2000. 7. 26.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이하 생략) 지상의 1층 철골조 창고 9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부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2007.…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2009두10291)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철거 주택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급 국민주택의 수량 및 대상자 결정 등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이주대책거부처분취소 (2009두9819)
[1] 사업시행자가구 도시개발법 제23조 등에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기준을 수립·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 [2]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무허가주택의 소유자가 이주대책기준일 전부터 그 주택에 거주하다가 화재로 건물의 지붕…
부당 이득금 반환 (2009가합2082)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5, 제2호증, 을 제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대구 남구 이천동 235-5 일원은 1997. 12…
은평뉴타운도시개발구역이주대책대상자적격성확인등청구 (2009두3323)
[1]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와 아닌 자를 정하는 기준일(=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2] 은평뉴타운 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정하면서 이주대책기준일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2008누33183)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2. 다. 인정사실’ 이후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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