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손실보상금 (2002다14983)
[1] 내수면(충주호) 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이 충주호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청장의 협조요청에 따라 내수면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면 사용 부동의에 기인한 것일 뿐,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사업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토지수용법 제3조…
보상금 (97다56150)
[1]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사업시행자와 사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및 같은법시행규칙상의 간접보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직접 사업시행자에게 간접손실에 관한 구체적인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어업보상금 (98가합8625)
[1] 공공사업 시행자가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1항 소정의 재결신청청구에 불응한 경우, 직접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손실보상의 의무 있는 공공사업 시행자가 해당 법률상 보상받을 권리가 없는 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지…
보상금 (95다29161)
[1] 토지수용법 제51조,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5, 제23조의6 등이 하구둑 공사로 입은 간접손실에 관한 구체적인 손실보상청구권 행사의 근거법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하구둑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참게 축양업…
광업권보상거부처분취소 (96누1597)
[1]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 토지수용법 제6장,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이 댐 건설로 인하여 광업권의 광구 구역 일부가 수몰됨으로써 입은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
손해배상(기) (94다38038)
가.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김양식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이 상실하게 된 김위탁판매수수료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후 쌍방 협의하여 처리"한다는 보상합의의 취지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
구청-어촌계 광안리 어업권 갈등
광안리 앞바다의 마을어장 면허가 2014년 11월 4일에 만료됨에 따라 어업권 재허가를 하여야 함 하지만 1995년에 수산업법 개정으로 인하여 기준수심이 변경되었고, 수영구청은 변경된 기준 수심을 적용해 마을어장을 축소하면서 지역 어민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마…
장흥-제주 뱃길 갈등
장흥~제주간 쾌속선 취항을 둘러싸고 금일·약산·금당 지역 어민들이 광주지법에 ‘해상운송사업 면허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선사와 완도지역 어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 어민들은 여수항만청이 ㈜장흥해운의 장흥∼제주간 쾌속선 운항을 허가해 준 것은 완도 어민들의 ‘삶의 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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