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
개발 대 보전
인천 외 2
이익갈등
민간-정부
1987~2007년
경인운하 건설
1988년 9월 “굴포천 치수종합대책 조사보고서”에서 방수로 건설을 통해 하천수량 일부를 서해로 방류하는 대안 제시 방수로 건설시 방수로를 이용한 주운계획 발표로 갈등 시작 1991년 12월 경인운하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굴포천 종합치수사업 기본계획 및 경인운하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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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지정·규제
경기 성남시
이익갈등
민간-정부
2007~2010년
서울 공항 고도제한 완화 갈등
제2 롯데월드 고도제한 완화를 계기로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를 주장하며 국방부와 발생한 갈등 1. 성남시 - 정부의 무계획적 개발과 서울공항의 고도제한에 따른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2. 국방부 - 법률 및 조약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요구 수용 불가 성남시, 성남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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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일조 등 생활피해
경기 포천시
이익갈등
민간-정부
2014~2019년
군 사격장(영평) 피해지원
1953년부터 미8군에 의해 포천시 영평사격장이 운영되면서 소음, 진동, 도비탄, 화재, 환경오염 등의 주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60여년동안 연간 300일 가까이 지속되는 훈련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훈련일정에 관한 사전정보 제공 등 피해 재발 방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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