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
수자원·자연자원
경기 외 1
이익-가치갈등
1975년
상수원 상류지역 공장입지 완화
상수원 오염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에 반발하며 발생한 갈등 ○ 발단 : 팔당호 근접지역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팔등상류 경기도 7개시, 군을 자연 보전권역으로 지정, 서울시 구간수역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 입장 1. 정부 -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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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시설 입지
서울 광진구
이익갈등
정부-정부
1989~2010년
국립 서울병원 이전 갈등
45년째 운영중인 정신병원의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 지방의원, 국회의원, 광진구청과 현 위치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국립 서울병원, 보건복지부, 환자가족, 전문가 간의 주민 기피시설 이전을 둘러싼 갈등 국립 서울병원 이전의 목적은 건립 이후 45년 동안 병원 건물 및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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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시설 입지
서울 광진구
가치갈등
민간-정부
1989~2009년
국립서울병원 재건축 관련 갈등
1961년 설립된 국립서울병원은 병원건물 및 시설의 노후화와 진료공간의 부족으로 1989년 부터 병원현대화사업을 추진 인근주민들은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며 이전을 요구하여 갈등이 발생하였고 1994년 재건축이 중단됨 보건복지부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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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대 보전
인천 외 2
이익갈등
민간-정부
1987~2007년
경인운하 건설
1988년 9월 “굴포천 치수종합대책 조사보고서”에서 방수로 건설을 통해 하천수량 일부를 서해로 방류하는 대안 제시 방수로 건설시 방수로를 이용한 주운계획 발표로 갈등 시작 1991년 12월 경인운하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굴포천 종합치수사업 기본계획 및 경인운하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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