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주민생계대책 갈등
남양주 왕숙지구 주민생계조합은 LH의 규제와 수의계약 불이행으로 생계대책에 차질이 생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생계대책을 둘러싸고 LH와 주민 측, 국토교통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남동구 한화 포레나 구월 공사피해 보상갈등
한화 포레나 인천구월 신축공사로 피해를 주장하는 인근 주민과 상가 건물 소유주들이 한화건설에 보상과 사과를 요구하며 대립하고 있다. 남동구청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거론된다.
강원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철도) 건설 갈등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철도건설을 두고 주민들이 노선 변경과 양양역 이전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으며, 고성군 제9공구에서는 편입용지 보상 절차가 예정돼 토지소유자와 사업 주체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삼척 동해선 이주대책이나 다른 철도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안성 서안성~평택고덕 345kV 송전선로 갈등
서안성~평택고덕 송전선로 건설과 경과지 선정을 둘러싸고 안성 주민과 한국전력 등 사업자 측이 10년간 갈등을 겪었다. 원곡면대책위원회와 한국전력 등이 상생협력에 합의해 갈등이 종결됐다.
기장 레우스시티 조성 갈등
부산 기장군 레우스시티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하리마을 주민들은 강제 수용에 반대하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장안읍 주민들은 사업의 일광읍 이전 추진과 이주대책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과 사업 시행 측, 부산시·기장군 등 사이의 갈등이다.
서울 여의도 LH 비축토지 공공임대주택 갈등
여의도동 61-2번지 LH 비축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했으나 주민 반대와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이 무산되고 부지 매각으로 전환됐다. 영등포역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나 2·4대책 사업 등 후보의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천안 불당동 시민체육공원 개발·매각 갈등
천안 불당동 시민체육공원 부지를 택지로 개발·매각하려는 구상을 두고 천안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성명을 냈다. 천안시와 박상돈 시장, 시민, 토지 원소유주 및 사업 제안 업체 등이 공원 부지의 개발·매각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울주군 공공임대아파트 조기 분양전환 갈등
울주군 공공임대아파트의 조기 분양전환 감정가를 두고 입주민과 울산도시공사가 대립하고 있다. 입주민과 조기분양전환 추진위원회는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안양 수암천 하천정비·주차장·공원 조성 갈등
안양시의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사유지 강제수용과 보상 문제로 시와 토지 소유주·세입자들이 갈등하고 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철거민과 시의 대립이 격화됐다.
광주 계림1구역 도시정비사업 갈등
광주 계림1구역 도시정비사업에서 수용재결과 명도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송암공원, 충효동 생태문화마을,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인천 대곡3-2구역 도시개발사업 갈등
인천 대곡3-2구역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고시가 지연되면서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대곡3-2구역 비상대책위원회와 추진위원회 등이 인천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재건축 주택·상가 소유자 갈등
특정 사업이나 장소가 제시되지 않은 재건축사업 전반에서 주택·상가 소유자들이 개발이익과 권리 배분을 두고 대립하는 사안이다. 후보 이슈들은 특정 단지의 분쟁이므로 같은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
사천 선인 공공주택지구 조성 갈등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서 토지 편입 지주들이 보상가 현실화를 요구하며 LH에 반발해 온 가운데, 협의양도 지주들은 단독주택용지 위치와 공급 필지 수 변경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보상과 토지 공급 조건을 둘러싼 지주들과 사업 시행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 도안 갑천 개발 보상 갈등
도안 갑천 개발로 인한 손해 보상을 요구하며 대전시청에서 천막농성을 벌인 주민대책위 관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도안대로 건설이나 대전역 쪽방촌 사업과는 별개의 개발사업 갈등이다.
성남 분당열병합발전소 증설 갈등
분당동 주민들이 분당열병합발전소 증설에 반발하며 사업 철회와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와 성남시 등이 관련된 발전소 증설 갈등이다.
인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갈등
루원시티 개발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은 피해 보상을 요구해 왔으며, 공동대책위는 토지 수용과 사업인정 처분의 위법성을 들어 사업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와 LH 등 관계 기관을 상대로 보상 및 사업의 적법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양산 덕계동 아파트 공사 피해 갈등
덕계동 비스타동원·트리마제 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먼지·조망 피해를 두고 인근 주민들이 보상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양산 늘밭마을 풍력발전기 건설 갈등과는 대상 사업·장소가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신 재건축 갈등
월계동신 재건축사업에서 공사비 인상에 따른 계약 변경을 두고 조합과 HDC현대산업개발이 갈등하고 있다.
K푸드산단 조성 갈등
K푸드산단 조성사업을 두고 사업부지 주민들이 보상과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 정보는 기사 요약에 제시되지 않았다.
경기도 1기 신도시 토지수용·이주대책 갈등
경기도 1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원주민과 농민들이 미흡한 생계·이주대책에 반발했다. 정부와 LH의 보상 및 대책이 갈등의 쟁점이다.
부산 고층 주거시설 공사 피해 갈등
부산의 고층 주거시설 공사로 발생한 소음·진동과 일조권 침해를 두고 인근 주민과 시공업체가 다투고 있다. 특정 사업명이 제시되지 않아 후보의 도로 정비공사, 공공주택복합사업, 아파트 리모델링과 같은 갈등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성 갈등
제천시의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에서 미보상 토지 37필지에 대해 수용재결이 추진되며 토지 소유자와 갈등이 발생했다.
강원 소양강댐 수몰민 보상·피해 갈등
소양강댐 건설로 고향을 잃은 수몰 이주민과 지역주민은 장기간 이어진 피해와 부족한 보상 문제를 제기하며 국가 지원과 지역 환원을 요구하고 있다. 새 기사는 춘천·양구·인제 주민의 피해 및 보상 문제를 조명한다.
충주시 비법정 도로 매수 갈등
충주시 비법정 도로의 토지소유권 행사와 주민 통행 불편을 둘러싸고 토지소유자와 도로 이용 주민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충주시는 동량면 음양지마을 등을 대상으로 협의 매수를 추진해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