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충북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갈등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의 보상이 지연되고 보상가에 대한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충청북도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미불용지 보상 신청 및 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남양주 수석호평도시고속도로·백봉지구 개발 환매권 갈등
남양주시가 수석호평도시고속도로 및 백봉지구 개발과 관련해 환매권을 알리지 않아 토지 원소유자 3명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토지수용 갈등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의 구역 변경과 토지 강제수용·보상, 사업 추진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사업자·관계 기관이 대립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충남도가 국토부 심의 없이 업무편람을 적용해 개발을 추진한 편법 논란이 제기됐다.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재개발 갈등
한남뉴타운 재개발 과정에서 층수 약속과 현금청산 문제를 둘러싸고 각 구역 조합과 현금청산 대상 조합원 등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용인 마평 가로주택정비사업 갈등
용인 마평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차장 부지 처리와 인가를 둘러싸고 조합·토지주·용인시가 대립해 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등 후보 이슈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예산 신삽교역 역세권 도시개발 갈등
신삽교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예산군의 토지 확보·개발 추진과 주민들의 환지 요구 및 사업 타당성 문제 제기가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진구 부암2차 비스타동원 아파트 공사 갈등
부암2차 비스타동원 아트포레 신축 공사로 인근 부암미주공동주택에 균열과 땅꺼짐이 발생해 주민과 시공사 동원개발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부산진구 시민공원 재정비촉진3구역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대전 숭어리샘 재건축·계룡로 500번길 확장 갈등
탄방 숭어리샘 재건축에 필요한 유승기업사 도로부지 매입과 계룡로 500번길 확장을 둘러싸고 매입 가격 이견 및 조합 내 갈등이 이어졌다. 조합의 매입 의결로 갈등이 일단락됐다.
청주 삼산저수지 성토재 채취·복구 갈등
삼산저수지 조성사업의 성토재 채취 이후 복구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갈산리 토지주와 S건설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토지주와 유족은 황폐해진 땅의 복구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도 관련 이해관계자다.
포항 대송면 제내리 주민 이주 갈등
태풍 힌남노와 반복된 수해로 피해를 입은 포항 대송면 제내리 주민들이 보상 확대와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포항시와 주민들은 피해 보상 및 이주 대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광주지하철 공사 상수도관 파열·영업손실 보상 갈등
광주지하철 공사 중 상수도관이 파열돼 인근 상가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면서 상가 영업자와 공사 관계자 사이에 보상 문제가 제기됐다.
태백 장성광업소 폐광 후 광해복구사업 갈등
태백 장성광업소 폐광 후 광해종합복구사업 설명회에 주민들이 반발해 무산시키고 대책 재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관계 기관의 복구 계획과 주민 요구를 둘러싼 갈등이다.
울산 중구 태화시장 주차장 조성 보상갈등
태화시장 주차장 조성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토지 보상금 산정 오류와 환매권 통지 누락이 행정소송과 배상으로 이어졌다. 기존 후보 사업들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세종 행복도시~조치원 도로확장 봉암교차로 진출입로 갈등
행복도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 봉암 새동네 입체교차로의 진출입로 설계와 사유지 편입·환매를 둘러싸고 토지주들이 특혜·위법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 함박마을 재생사업·상권 허가 갈등
함박마을 내국인 상인들은 재생사업과 무분별한 상권 허가로 영업 피해가 발생했다며 영업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북항터널, 부평~장고개 도로, 연희공원 사업과는 대상 사업 및 장소가 다른 갈등이다.
양주 입암천 공모하천 사업 설계 갈등
입암천 공모하천 사업의 설계 방향이 양주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경기도와 양주시민 사이의 설계 방향 차이가 갈등의 쟁점이다.
남양주 서울-춘천고속도로 접도구역 보상 갈등
서울-춘천고속도로 접도구역 지정으로 토지 가치가 하락했다며 토지주들이 국가에 손실보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보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관련 분쟁에서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도 함께 언급된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1-6구역·청량리수산시장 이전 갈등
용두1-6구역 공공재개발에 따른 청량리수산시장 이전과 상인 영업대책을 두고 상인들과 SH·서울시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특히 영업권 보장과 이전·보상 방안을 둘러싼 이견이 부각됐다.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자이 개포 공사 소음피해 갈등
대치 1단지 주민들이 디에이치 자이 개포 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현대건설 등 시공사와 장기 분쟁을 벌이고 있다. 후보 이슈의 공사비·분담금, GTX-C 지하 통과, 둔촌주공 재건축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여주 서울-세종고속도로 접도구역 보상 갈등
서울-세종 고속도로 접도구역 지정으로 땅값이 하락했다며 토지주가 국가에 보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인천 남동구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 갈등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 부지의 토지 보상과 지장물 이전 문제로 토지주 및 관련 재단과 인천시 측이 대립해 사업이 2년째 지연되고 있다.
서울 중구 회현제2시민아파트 철거 갈등
회현제2시민아파트의 리모델링 계획이 철거로 변경되면서 입주민과 서울시가 철거 보상액을 두고 갈등하고 있다.
과천정보타운역 건설비 분담 갈등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과천정보타운역 공사가 지연되면서 사업비와 과천시 분담금이 늘어났다. 비용 부담 주체를 두고 과천시·LH·코레일 등이 협의 중이다.
여수 챌린지파크 관광단지 조성 갈등
여수 챌린지파크 관광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마을 주민과 추진위원회가 기존 보상 약속의 이행과 추가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자는 주민들의 요구를 과도한 추가 보상 및 영업 방해로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