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재개발·새론교회 갈등
흑석뉴타운 흑석3·9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새론교회와 각 구역 조합이 보상 및 진입로 폐쇄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동작구청과 교계 관계자들도 갈등에 관련돼 있다.
광주 북구 아파트 신축공사 보상금 갈등
광주 북구 아파트 신축공사 민원피해 보상금을 마을 빚 상환 등에 사용한 일을 두고 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다. 후보 이슈들은 헌인마을 개발, 마천1구역 재개발, 서울 도시정비사업 공사비·분담금 문제로 대상 사업이 다르다.
군포 산본천 복원 사업 갈등
군포시 산본천 복원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두고 시민·전문가 사이에 찬반 의견이 오가고 있다. 군포시의회 연구모임과 시민단체 등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여수 상암마을 광양-여수 송전선로 보상금 갈등
광양-여수 간 345kV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사업비 배분 기준을 두고 여수 상암혁신새마을회와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다. 약속된 보상금과 실제 배분액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구룡·성뒤마을 공영개발 갈등
SH공사가 추진하는 구룡마을과 성뒤마을 공영개발을 둘러싸고 토지주·거주민과 공사·서울시가 토지보상금 산정 및 이주 대책을 두고 갈등하고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관련 보상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고양 CJ라이브시티 조성사업 갈등
고양 CJ라이브시티 조성사업의 완공기한 연장과 지체보상금을 두고 사업자와 경기도가 대립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PF조정위원회의 중재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계룡시 수돗물 적수 민원 갈등
계룡시 수돗물에서 발생한 적수(녹물) 민원의 원인과 수질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두고 시민과 시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보상 방안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의회도 검사업체 선정과 행정 대응을 문제 삼고 있다.
옥천 대청호 인근 골프장 조성 갈등
대청호 인근 27홀 골프장 조성을 두고 주민·시민단체가 환경 훼손을 우려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업체와 옥천군·충북도가 사업 추진 여부를 둘러싸고 맞서고 있다. 대청호 규제 완화와 광범위한 개발을 다룬 후보 이슈와는 별개의 구체적 골프장 사업이다.
인천 남동구 A재개발구역 보상 갈등
인천 남동구 A재개발구역에서 현금청산자의 재결신청 청구 효력과 손실보상금을 둘러싸고 토지등소유자와 재개발조합 등이 소송을 벌였다. 법원은 사업시행인가 실효 이후의 재결 신청청구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분쟁이 마무리됐다.
경주 외동3산단 조성사업 갈등
외동3산단 조성 과정에서 시유지 매각을 둘러싼 이견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정우산업개발과 경주시·경주시의회 등이 사업 추진과 토지 처분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남양주 별내 중심상업지구 생활숙박시설 개발 갈등
남양주 별내 중심상업지구 생활숙박시설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과 시행사가 대립하고 있다. 국회는 관련 갈등의 당사자인 양계호 회장의 국정감사 불출석에 대해 고발을 의결했다.
옥천 마암과선교 4차로 확장공사 갈등
옥천 마암과선교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에서 토지소유주가 낮은 보상가에 이의를 제기해 착공이 지연됐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사업시행자가 관련된 보상 갈등이다.
광주 남구 송암공원 특례사업 정미소 보상 갈등
송암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의 정미소 운영자·토지 소유주와 사업시행사 사이에 이전 및 보상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다. 토지 소유주가 사업장 입구를 트럭으로 봉쇄하는 등 영업 방해 행위가 이어졌다.
하남교산 상산곡동 기업이전단지 갈등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상산곡동 기업이전단지를 두고 기업인·토지 관계자들이 이전대책용지와 이주자택지 공급 방식 및 선택권을 요구하며 GH와 갈등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토지 손실보상 협의가 시작됐다.
경기 3기 신도시 SH 참여 갈등
경기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 주체와 방식,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을 둘러싸고 SH와 GH·경기도가 대립하고 있으며, GH는 SH의 사업 참여가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로 개발이익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와 SH 참여의 법적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다.
예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갈등
충남 예산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확보 방식을 두고 주민들이 강제수용 대신 환지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예산군과 충청남도, 충남개발공사 등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대책위원회와 대립하고 있다.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갈등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부지에서 택시회사의 퇴거 문제를 둘러싸고 구리시와 택시회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단체와 구리시의회도 이 사안에 관련돼 있다.
홍천군 도로 편입·미불용지 보상 갈등
홍천군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도로 이용과 미불용지 보상 문제가 제기됐다. 홍천군과 토지 소유자 간 보상 갈등으로, 후보 사업들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용인 이동지구 신규택지 지정 갈등
용인이동지구 주민들이 신규택지 지정에 반발하며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용인시의 택지 추진을 두고 주민 및 남사읍 주민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청주 북이면 산업폐기물 소각장·증설 갈등
청주시 북이면 주민들은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의 환경·건강 피해를 주장하며 재조사와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클렌코·우진환경 시설의 추가 증설에도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농촌 지역에 산업폐기물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차별이라며 청주시와 환경부 등 관계 기관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김포 인하대 메디컬캠퍼스 조성 갈등
김포도시관리공사와 인하대학교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사업의 건축비 분담, 자금조달 및 책임준공 조건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사업 무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후보의 평택·남양주 개발사업들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광주 남구 송하동 개발구역 사찰 토지보상 갈등
송하동 공원 개발 및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 사찰 부지의 보상을 두고 사찰 승려와 시공사가 갈등을 빚었다. 보상에 불만을 품은 승려가 차량 8대를 파손해 입건됐다.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갈등
월정리 주민과 해녀·어촌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공동어장 피해와 보상, 마을지원 이행을 두고 제주도와 갈등을 빚고 있다. 행정과 주민이 보상 및 지원 문제를 조정 중이며, 정당한 보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광주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부지 매각 갈등
과거 공공시설 조성을 위해 강제 수용된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부지를 광주신세계가 매각하려 하자, 터미널 인근 토지의 원소유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중앙공원·송암공원·선월지구와는 별개의 사업과 장소를 둘러싼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