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귀포시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갈등
공공용도로 편입돼 사용 중인 사유지의 미지급 보상을 두고 서귀포시와 토지 소유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가 상승으로 보상금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보상 지연과 행정의 대응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 성북구 신월곡1구역 미아리 텍사스 재개발 갈등
신월곡1구역 미아리 텍사스 폐쇄·재개발 과정에서 여성들의 생계와 주거, 삶의 조건 및 이주 대책을 둘러싸고 갈등이 제기됐다. 주민·여성들과 성북구, 재개발 세력, 현장 상담소·활동가 등이 이 과정에 관련돼 있다.
서울 강동구 고덕비즈밸리 JYP 부지 용도변경 갈등
고덕비즈밸리 JYP 부지와 주변 공원용지의 용도변경·매각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주거시설 전환에 반발하며 공원 환원을 요구하고 있다. JYP의 신사옥 건립 철회 이후 부지 재매각과 서울시·SH공사의 책임 및 토지 향방이 쟁점이다.
전북 호남~수도권 345kV 송전선로 갈등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호남~수도권 345kV 신규 송전선로의 남원·장수 경과지와 입지선정 절차를 두고 주민과 박희승 의원이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한전의 경과지 확정 및 송전망 증설에 따른 지역 부담과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 산정지구 공공주택 개발 갈등
광주 산정지구 공공주택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주민의 토지 이용과 거래가 제한되고,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LH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조인철 의원이 비수도권 장기 지연 공공주택지구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 동작구 사당21구역 재개발 갈등
동작구 사당21구역 정비사업 추진을 두고 주민 의견이 갈려 조정이 진행 중이다. 동작구 갈등관리위원회가 주민과 구청 사이의 갈등을 예방·조정하고 있다.
서울 정비사업 공사비·인허가 지연 갈등
서울시는 한남3구역·방배13구역·노량진6구역 등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증액과 인허가 지연으로 발생한 갈등을 직접 조정하고 연내 사업 마무리를 추진한다.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포함해 여러 정비사업장의 진행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부산교정시설 통합이전 입지선정 갈등
부산구치소·부산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통합 이전과 입지 선정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기관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 협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국무조정실의 조정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대구 달서구 공원 무료급식·수림지 파크골프장 갈등
대구 달서구 공원 내 무료급식 운영과 수림지 파크골프장 시설물 정비를 둘러싸고 구청, 급식 제공 주체, 이용자 및 주민 사이에 이용·관리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달서구는 현장 토론을 통해 주민 공감 해법을 모색했으며, 무료급식 전면 금지 방침에 대한 재검토 요구도 제기됐다.
전주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사업 갈등
전주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사업에서 사업비 변경과 추가분담금 산정을 둘러싸고 조합원 반발과 고소가 이어지고 있으며, 조합 집행부 구성·운영권 문제까지 겹쳐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입주를 앞둔 시점에도 조합원과 조합 측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공공주택지구 갈등
염창공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두고 주민들이 녹지 훼손과 사전 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반발하며 공원 보존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손편지를 전달했고, 정부의 사업 추진 및 보상 협의와 주민 요구가 맞서고 있다.
안성 용인반도체산단 LNG발전소·송전선로 갈등
안성 주민들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LNG 발전소와 연계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안성시의회와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민 피해 대책을 논의했다.
포항 용흥4구역 주택재개발 갈등
포항 용흥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은 장기화와 자금난 속 신탁대행 방식, 현금청산 요구 등을 둘러싼 조합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시공사 SK에코플랜트와의 협상 지연으로 사업이 멈추고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하는 등 갈등이 표면화됐다.
고성 원암리 울산바위 인근 공동주택 건립 갈등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울산바위 인근 공동주택 건립을 두고 설악산 조망과 경관 보전을 요구하는 속초지역 단체들과 고성군의 자치개발권 주장이 맞서고 있다. 16층 아파트 건립 추진을 둘러싸고 속초·고성 지역사회와 의회, 환경단체 등이 대립하며 설악권 민심 분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안양 운곡공원 이전·종합운동장 부지 개발 갈등
운곡공원 이전 및 종합운동장 부지 개발 계획을 둘러싸고 공원 보전과 주민 생활환경을 우선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과 운곡공원 이용 주민 등이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청주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 갈등
청주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헌법소원도 각하됐다. 청주시와 사업자인 서원환경, 주민 사이의 갈등이 판결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울산 북구 송정지하차도 개설 갈등
송정 산업로 입체화 공사(송정지하차도)에서 집수정 부지 보상 지연 등으로 공사가 장기화하면서 토지주와 LH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공사 지연에 따른 상권 피해를 두고 인근 상인들이 LH를 상대로 소송 중이며, 새 기사는 부지 보상 완료와 내년 12월 개통 추진 상황을 전한다.
양평군 추모공원 조성 갈등
양평군 추모공원 조성과 용문산 사격장 이전 과정에서 주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기사는 추모공원 조성의 주민 수용성 문제를 다루는 기존 갈등에 해당한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7구역 재개발 갈등
용두7구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을 두고 주민 다수의 찬성과 일부 반대 움직임이 맞서고 있다. 추진준비위원회와 민간도심복합 추진세력 등이 사업 추진 방식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광양 죽림리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갈등
광양시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내 죽림리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입지와 환경 영향을 두고 광양시와 주민들이 대립하고 있다. 광주 소각장이나 순천 공공자원화시설, 광양 염포 일반산업단지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원주 하루 320톤 소각시설 갈등
원주시의 하루 320톤 규모 소각시설 추진을 두고 주민 반대와 폐기물 처리 대안을 둘러싼 논쟁이 제기됐다. 토론회에서 전문가와 시민 등이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서천 비인면 성내리 군 유휴부지 침수·처분 갈등
비인면 성내리 군 유휴부지에서 발생한 빗물 침수 피해와 부지 처분 방안을 놓고 주민과 관련 기관이 협의 중이다. 청양 지천댐이나 충남 지방하천 보상, 칠갑산휴게소 매입 문제와는 별개의 갈등이다.
창원 가음동본당 재건축 갈등
창원 가음동본당 이전·재건축과 새 성당 건축을 둘러싸고 본당과 지역 재건축조합이 갈등을 겪었으며, 협약으로 타결됐다.
순천만 골재채취 계획 갈등
순천만 골재채취 계획은 시민 반대로 허가가 취소되고 습지 보전으로 전환됐다. 새 기사는 순천만과 일본 후지마에의 어린이 교류 및 철새 서식지 탐방을 다루며, 후보 이슈의 다른 사업과는 별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