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새만금 매립지·신항 관할권 분쟁
새만금 매립지와 신항의 관할권을 둘러싸고 군산시와 김제시·부안군이 대립하며, 소송과 행정구역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도 이들 지자체 간 관할권 다툼을 전북의 주요 현안으로 다뤘다.
익산 팔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갈등
익산 팔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무산되면서 공원 부지의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익산시와 토지주를 둘러싼 갈등으로, 전주의 공원·재개발 사업들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군산 태양광 발전단지 주민 상생 수익 갈등
전북 군산시 태양광 발전단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주민 상생 수익을 두고 마을 내 소수 인원이 이를 독점하면서 주민 간 법적 갈등이 발생했다. 수익 배분 과정의 불투명성과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며 지역 사회 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용인 반도체산단 전력공급 송전선로 갈등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경과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주민단체들은 보상만으로 갈등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와 한국전력에 사업 재검토와 주민 의견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 정비사업 공사비·분담금 갈등
전북지역 여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원 분담금과 사업비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특정 사업장이 아니라 지역 내 정비사업 전반을 다루므로 후보 사업들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전주대 이전·천마지구 도시개발 갈등
전주 북부권에서 전주대 이전 및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사업자 재편 후 토지 보상 절차를 앞두고 있다. 전주 역세권·종광대·삼천동 오성대우 사업과는 별개의 개발사업이다.
김제 신정읍-새만금 송전선로 갈등
345kV 신정읍-새만금 송전선로 건설과 노선 확정을 둘러싸고 김제 주민들이 피해와 의견수렴 부족을 제기하고 있다. 김제시의회와 주민들은 한전 및 지자체에 주민 의견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주 천마지구 개발사업 갈등
전주시 천마지구 개발사업의 외지 대형 건설업체 중심 추진을 두고 지역 건설업계와 시의회 등에서 비판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에코시티 공공청사 부지 매각·종광대 재개발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남원·함양 임천 수질오염 갈등
남원시 하수 유입으로 임천 수질이 오염됐다는 문제를 두고 책임 소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제기됐다. 섬진강댐 홍수 피해의 원인 조사·보상 문제와는 대상과 쟁점이 다르다.
고창 신고창변전소·분기 송전선로 갈등
신고창 345kV 변전소와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 의견 반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성송면 주민들은 변전소 유치에 동의했지만, 선로 경로와 지원 범위를 두고 인근 토지 소유자와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순창 금과면 345kV 송전선로 갈등
순창군 금과면의 345kV 송전선로 경과지 지정과 건설을 두고 주민들이 전자파 피해와 농촌 지역의 부담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후보 이슈의 정읍·신계룡선, 신장성·신정읍선과 구별되는 별도의 송전선로 갈등이다.
전북 새만금발 송전망 건설 갈등
새만금~서화성 HVDC·새만금~영흥화력 송전망과 새만금변환소 건설을 두고 전북 통과 구간의 주민 반발과 보상 문제가 우려된다. 후보의 군산·새만금 및 고창 송전선로 사업과는 대상 노선·시설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완주 소양면 폐기물 재활용시설 갈등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시설 추진을 두고 주민들이 농성하며 반대하고 있다. 주민과 사업자·완주군·완주군의회 사이에 시설 추진과 관련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갈등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부지를 둘러싸고 남원·전북도와 보건복지부의 서울 국립중앙의료원(NMC) 인근 설치 구상이 맞서고 있다. 남원시는 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의 남원 설립·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임실 신임실 개폐소·송전선로 갈등
신임실 개폐소와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한전과 임실 주민·환경단체가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 추진에 반대하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진안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 갈등
진안군이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다른 지자체와 경쟁하고 있다. 부안 송전선로·RE100 산단 및 정읍·신계룡 송전선로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전국 햇빛소득마을 확산 갈등
햇빛소득마을 확대와 관련 시설 추진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과 이해관계 충돌을 둘러싼 갈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주민 간 신뢰와 갈등 관리가 정책 확산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으로 부각됐다.
전주 다가공원 토지 매입·수용 갈등
전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해 다가공원 부지를 매입·수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만 선별적으로 수용해 잔여지 활용과 세금 부담 문제가 불거졌고, 토지주와 갈등을 겪고 있다.
완주 앵곡마을 태양광 시설 갈등
완주 앵곡마을 주민들이 사전 설명 없이 허가된 2천 평 규모 태양광 시설에 반발하고 있다. 햇빛소득마을 사업과 관련돼 있지만, 송전탑 설치를 둘러싼 후보 0의 갈등과는 대상 시설과 장소가 다르다.
전주 전라중교 일원구역 재개발 갈등
전라중교 일원구역 재개발사업의 도급계약에서 수익·비용 배분을 두고 조합원과 조합 집행부가 대립하고 있다. 시공사 컨소시엄이 참여한 계약 조건의 형평성이 쟁점이다.
부안 신고창-새만금#2 송전선로 건설 갈등
부안군의 신고창-새만금#2 345kV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대상 지역 주민들이 주민설명회에 항의하며 사업 추진과 주민수용성을 둘러싼 갈등이 드러났다. 후보 0의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사업과는 별개의 송전선로 사업이다.
전주 에코시티 공공청사 부지 매각·종광대 재개발 갈등
전주시가 에코시티 송천동 공공청사 부지 매각 대금을 종광대 재개발 사업에 사용하려 하자 송천동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공청사 부지 매각 대금의 사용처와 재개발 사업 재원 조달이 쟁점이다.
전주 종광대 재개발사업 보상 갈등
후백제 토성 발견으로 지연된 종광대 재개발에서 유적 보존을 위한 토지 보상과 재원 마련이 쟁점이다. 전주시의 종광대 토지 보상금 1,095억 원 지급안 승인을 두고 재정 부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 후백제 도성 종광대 정비사업 토지매입 갈등
전주시 후백제 도성 종광대 정비사업의 토지 매입·보상 과정에서 주민 불편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의회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가 사업 대상지를 찾아 토지 매입과 보상 절차를 살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