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
강정마을 주민회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15년간 반대해왔으며, 평화운동 공로를 인정받아 양용찬 열사상을 수상했다. 제주 제2공항이나 해양폐기물 처리시설, 보롬왓 풍력발전단지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홍성군청사 이전 갈등
홍성군청사 이전이 원도심 공동화와 지역경제 침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로 재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홍성 원도심 상인·주민과 정만철 군수 출마 예정자 등이 이전을 미루고 지역경제 회복에 힘쓸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화읍 신문리 원도심도로개설사업 갈등
강화읍 신문리 도로개설사업을 두고 도로 개설에 반대하는 토지주와 사업 시행을 바라는 주민들이 주거공간 침해 및 재산권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소방차 진입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공사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반발로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성남 낙생지구 공공주택지구 갈등
성남 낙생지구 공공주택지구 사전청약이 토지 보상액 산정 전에 추진되면서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다른 지역 공공주택지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금 갈등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은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수준과 보상 범위를 두고 정부·지자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전파주택 주민들은 기존 수용 보상액을 공제한 정산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함양 내백마을 수동터널 공사 갈등
함양~울산 고속도로 수동터널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환경 피해를 두고 내백마을 주민들이 시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밀양 웅동리의 제3공구 발파 피해 갈등과는 같은 고속도로 사업이더라도 대상 장소와 공사 구간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화성 오산~용인 고속도로 황구지천 구간 갈등
오산~용인 고속도로 황구지천 구간의 교각 건설을 둘러싸고 생태계와 주민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환경단체와 화성시는 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갈등
증산4구역·연신내역·쌍문역 동측·방학역 등 여러 지구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주민들이 분담금과 평형 배분에 불만을 제기하고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여러 개별 사업지의 갈등을 함께 다룬 기사로, 특정 후보 사업 하나와 동일한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
대장동·엘시티 개발이익 환수 갈등
도시개발법상 민간사업자 특혜 논란을 계기로 대장동과 부산 엘시티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환수 및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갈등이다. 특정 한 사업의 주민 보상·준공 문제를 다루는 후보 이슈와는 달리 두 사업을 함께 거론하는 제도 개선 논의다.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부지 매입·보상 갈등
구 청양여자정보고 부지에 가족문화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에서 토지·건축물 보상의 적법성과 지급 근거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청양군은 보상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며, 군의원 등은 보상 적정성을 제기해 대립하고 있다.
음성 K그린 이전·생태습지공원 조성 갈등
음성군 대소면 주민들은 악취 피해를 이유로 K그린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전 보상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K그린 이전과 생태습지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도심복합사업 갈등
증산4구역 도심복합사업의 주민 동의율을 둘러싸고 사업 철회 요구와 찬성 측의 반박이 맞서고 있다. LH와 은평구청,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 과정에 관련돼 있다.
인제 기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갈등
인제 기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동의서 조작 논란으로 기린시장상인회와 인제군이 대립하고 있다.
울산 동구 성원상떼빌 인근 아파트 공사 갈등
울산 동구 성원상떼빌 인근 아파트 공사로 소음·분진과 도로 폐쇄 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이 시공사에 보상을 요구하며 갈등을 겪고 있다.
서울 영등포역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영등포역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추진을 두고 주민 찬반이 대립하고 있으며, 사업 동의와 추진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 반대 주민과 영등포역세권 주민대책협의회가 국토교통부·영등포구청과 대립하고 있다.
미상 도시공사 토지보상 갈등
토지보상 가격 산정과 보상금 규모를 두고 주민들이 도시공사에 반발하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기사에 사업명과 지역이 제시되지 않아 후보 이슈와 같은 갈등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전국 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갈등
원전 인근 지자체와 주민들은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및 관련 특별법안에 반대하며, 지역별 분산 배치를 촉구하고 있다.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의 주민 의견수렴 갈등과는 대상 사업·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별도의 전국 단위 갈등이다.
양주 산북3통 아파트 건설사업 갈등
양주 산북3통 아파트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임대차 종료와 명도 요구에 반발하며 보상·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안동 권씨 종중 및 종중 토지의 시행사·건축주협의회와 주민 사이의 갈등이다.
구례 섬진강 수해 피해 보상 갈등
2020년 섬진강 범람 수해로 피해를 입은 구례 주민들이 원인 규명과 충분하고 신속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 주민들의 우울·불안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됐으며, 동복댐 방류·관리권 갈등과는 별개의 분쟁이다.
성남 복정 택지지구 갈등
성남 복정 택지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환경 훼손 우려와 주민 반발, 관련 소송 및 토지 보상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흑석2구역 등 공공주도 주택사업 갈등
서울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주민들이 보상·분양가 문제와 사업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여파로 흑석2구역·신설1구역 주민들의 반대 시위와 정부에 대한 대응이 격화되고 있다.
평창 방림~횡성 안흥 국도 42호선 도로건설 보상 갈등
평창 방림~횡성 안흥 국도 42호선 도로건설 과정에서 감정가 이의와 잔여지 보상·편입을 두고 토지주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대립하고 있다. 도로 편입 뒤 영농이 어려워진 잔여지의 보상을 요구하는 농민이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수원 서둔 주거재생혁신지구 갈등
서둔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서 주민들이 LH의 낮은 예상 토지보상가에 반발하고 있으며, 사업 동의율도 저조하다. 성남 낙생지구나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수원 권선6구역 재개발 보상 갈등
수원 권선6구역 재개발에서 보상액에 반발하는 미이주세대의 철거 저항과 명도 집행을 둘러싸고 조합과 주민이 대립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집행부 교체 후 새 집행부는 내년 봄 일반분양을 목표로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