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남양주시 수동천 국유지 무단점용 갈등
남양주시 수동천 국유지의 무단 점유 시설을 철거·단속하려는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조치에 하천변 영업장 운영자 등이 맞서고 있다. 계곡 이용 시민의 편의와 하천 관리도 쟁점이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갈등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야적 골재 매각 가격을 두고 특혜 의혹과 사업 지연 우려가 맞섰다. 밀양시와 사업단, 편입 토지소유자 등 주민 및 지역 레미콘 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 증산4구역 도심복합사업 갈등
증산4구역 등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사유지 70% 확보 조건과 사업 추진을 두고 주민 반대와 소송 예고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중앙토지수용위원회·LH와 후보지 주민 사이의 갈등이다.
포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갈등
포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주들이 재산권 침해와 보상 문제를 제기하며 포항시와 갈등을 겪고 있다. 후보의 학산근린공원·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서울 강남구 대청마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갈등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서 탈락한 대청마을 주민들이 선정 과정의 형평성에 반발하고 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 후보 이슈와는 대상 사업이 다른 갈등이다.
창원 해양관광도로 환매권 갈등
창원 해양관광도로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토지의 원소유자들이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행사 기한을 두고 창원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제척기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후속 조치가 쟁점이며, 관련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우수변호사로 선정됐다.
제주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개발 갈등
제주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의 입지와 주거시설 개발을 두고 제주도의회가 문제를 제기했다. JDC의 사업 추진과 제주도민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갈등이다.
포항 환호민간공원 조성특례사업 갈등
포항 환호민간공원 조성특례사업 부지 편입 지주들이 보상액에 반발하는 가운데, 부지 내 지장정사도 보상 및 이전 문제를 두고 시행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포항시와 시행사를 둘러싸고 사업 부지 보상·이전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구미 원호지구 도시개발 갈등
구미 원호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이 도로 개설과 분묘 이장을 추진하자 토지소유자가 반발해 대립하고 있다.
송전선로 건설 토지보상 갈등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송전선로 부지에서 사업자가 공탁 후 공사를 진행하자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기사에 지역과 구체적인 송전선로 사업이 특정되지 않아 기존 후보와 같은 갈등으로 볼 근거가 없다.
고양 법곳·대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JDS 사업지구 내 법곳·대화지구 공영개발 확정에 주민과 토지주들이 반발하며 민간개발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영개발과 민간개발 간 보상 차이를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인천공항 IBC-3 도로·공원 조성 갈등
인천공항 IBC-3 도로·공원 조성 사업에서 지장물 보상과 토지 인도를 둘러싸고 을왕동 주민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대립하고 있다. 기존 후보 사업들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전국 3기 신도시·3080+ 공공주택 갈등
3기 신도시와 3080+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개발 추진과 사업 방식에 반발하며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여러 지역과 사업을 아우르는 보도여서 특정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 갈등과는 별개의 이슈로 판단한다.
창원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공원 조성 갈등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공원 조성을 둘러싸고 보상비 부족 우려가 제기됐으며, 업주들은 보상과 공사의 단계별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창원시와 시의회가 관련 계획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다.
가평군 공동화장장 건립 갈등
가평군 공동화장장 건립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와 이견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후보 이슈의 이천시립화장장이나 가평 대청퇴비공장과는 사업·시설이 다른 갈등이다.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 갈등
양평 공흥지구 민간개발 과정에서 윤석열 장모 관련 특혜 의혹과 양평군의 허가·지원 여부가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기사에서는 주민 반발로 무산된 공흥리 LH 국민임대주택 사업도 함께 언급한다.
고흥 해창만 태양광사업 갈등
해창만 태양광사업의 추진과 농지 보전을 둘러싸고 주민·사업자와 고흥군이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 중구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 갈등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쪽방촌 주민들이 사전 퇴거와 주거권 침해에 맞서고 있다. 주민·홈리스행동과 서울시·건물주 사이에 퇴거 및 주거권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합천 청정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 조성 갈등
합천 청정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LNG·태양광발전소) 건설을 두고 주민들은 입지가 부적절하고 환경·건강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합천군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인천 검단신도시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 건설 갈등
검단신도시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아파트 건설을 두고 문화재 보호와 입주예정자의 재산권이 충돌하고 있다. 철거 가능성에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문화재청과 사업자 등이 관련된 철거 여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검단16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갈등
검단16호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보상금이 낮게 산정된 문제로 토지주와 분묘기지권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와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갈등이다.
포항융합지구 개발사업 보상 갈등
포항융합지구 개발사업에서 원주민 토지소유자들이 토지 감정평가와 보상금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시행사와 감정평가업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 공공기관 경기 동북부 이전 갈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기 동북부 이전을 두고 노조와 직원들이 절차와 이주 부담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연천군으로의 이전 요구를 다룬 후보 이슈와는 대상 지역 및 쟁점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농촌 산업단지·산업폐기물매립장 갈등
농촌 산업단지 개발과 산업폐기물매립장 추진으로 주민 이주와 토지 수용, 환경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기사는 특정 지역이나 개별 사업을 지목하지 않아 후보 이슈와 같은 갈등으로 볼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