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양산 물금 부영 1·2단지 분양전환 갈등
양산 물금 부영1·2단지 입주민들이 조기 분양전환 가격 산정에 반발하며 부영주택 및 양산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입주민들은 분양전환 가격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 SK하이닉스 송전선로 지중화·신대리 변전소 갈등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변전소와 SK하이닉스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공사와 변전소 신축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피해 보상과 지역 상생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광주시는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2·4대책 공공주도 정비사업 갈등
공공주도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전국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유엔에 도움을 요청했다. 특정 지역 사업이 아니라 2·4대책 공공주도 정비사업 전반의 추진 방식에 대한 반발이다.
3기 신도시 하수처리장 설치·증설 갈등
과천과천지구 하수처리장 증설과 부천대장·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하수처리장 신설·증설을 둘러싸고 주민 반대와 지자체·관계기관 간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시설 계획과 설치 지연으로 공공주택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청주 서오창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 갈등
서오창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토지 보상과 강제수용을 둘러싸고 주민·토지주와 사업자 측이 갈등을 겪고 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국사산단, 오송역세권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광주시 주거지 인근 공장·산업단지 조성 갈등
경기도 광주시에서 주거지 인근 공장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와 산업단지 조성·개별입지 공장 집단화를 둘러싸고 주민과 기업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광주시와 관계 기관이 산업단지 조성 및 공장 입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
수원 황구지천 산책길 정비 갈등
황구지천 솔대교~고색교 구간 산책길 정비를 두고 주민 편의와 수달 서식지 보존이 충돌한다. 수원시와 환경단체, 인근 주민 등이 정비 방향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LH 환매권·토지보상 소송 갈등
LH의 환매권 통지 누락 등으로 여러 토지 관련 소송과 비용이 발생했다. 기사에서 특정 사업이나 장소를 지목하지 않아 개별 환매권 분쟁과 같은 갈등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군산 각종 개발사업 주민 보상요구 갈등
군산시 내 각종 건설·개발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의 발전기금·보상 요구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자 및 지자체와의 갈등이 발생했다. 군산시는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중재에 나섰다.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어업권 갈등
마리나항만 개발 과정에서 어업권 침해를 둘러싸고 어민과 사업시행자 간 이익 배분 및 보상 문제가 제기됐다. 구체적인 지역이나 개별 사업은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전국 미착공 공공주택사업 갈등
전국의 공공주택·택지개발 사업이 주민 반대와 지자체 협의, 보상 지연 등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기사는 여러 사업의 지연 상황을 포괄적으로 다루며, 특정 3기 신도시나 단일 사업의 갈등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재개발 주거이전비 지급 갈등
재개발조합과 세입자가 건물 인도 시점과 주거이전비 지급을 둘러싸고 다퉜다. 대법원은 주거이전비 지급까지 마쳐야 재개발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했다.
동해항 인근 송정동 집단이주대책 갈등
동해항 오염 피해를 겪는 송정동 주민들이 집단이주와 실질적인 환경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삼척 동해선 철도 이주대책이나 동해시 아파트 공사 피해보상과는 대상 사업·시설이 다른 갈등이다.
하남 교산신도시 지장물 조사·보상 갈등
교산신도시 토지주들은 선하지 보상과 임시거주지 문제를 이유로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며 LH 등 사업시행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기업이전부지인 광암·초이 또는 상산곡동 개발을 둘러싼 갈등과는 대상이 다르다.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참사 피해 회복 갈등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붕괴 참사 피해자들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진상 규명과 피해 회복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 첨단3지구 조성사업,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대구 수성못 미불용지 사용료 갈등
수성못 일대 미불용지의 토지 사용료 지급을 둘러싸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수성구청과 소송을 벌였다. 연호 공공주택지구나 대구대공원 조성사업과는 대상 장소와 분쟁이 다르다.
인천 미추홀구 숭의3구역 재개발 보상 갈등
숭의3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자들이 감정평가 보상액에 반발하며 조합 및 사업 관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같은 미추홀구의 숭의1구역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부산 남구 문현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갈등
문현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을 위해 무문홍법사를 강제 철거하는 문제와 토지보상액을 둘러싸고 조합과 사찰이 대립하고 있다. 철거의 적법성을 두고 법적 다툼도 이어지고 있다.
양주 삼하리 공공택지 조성 갈등
양주 장흥면 삼하리 공공택지 조성사업을 두고 삼하리 주민과 화훼단지 상인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개발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양주시의 사업 추진에 주민들이 반발하는 갈등이다.
광주 무등산 신양파크 호텔 공공개발 갈등
광주시가 무등산 신양파크 호텔을 공공 개발하는 과정에서 호텔 측과 토지·건물 보상액을 협의하고 있다. 보상액은 369억 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광주-성남 지방도 338호선 확·포장공사 갈등
광주-성남 지방도 338호선 확·포장공사 지연과 토지보상비 증액을 둘러싸고 광주시·성남시·경기도와 토지 소유자 등의 이견이 제기됐다. GTX 노선이나 공공주택지구 보상 갈등과는 별개의 도로 사업이다.
제주시 보롬왓 풍력발전단지 조성 갈등
제주 보롬왓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풍력발전기 이격거리 확대와 지구 지정 취소 등을 요구하며 제주에너지공사 등과 대립하고 있다.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갈등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배당과 사업 구조를 둘러싸고 특혜 및 이익 배분 논란이 불거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성남시 및 민간 개발업자 등이 관련된 갈등이다.
상주 반도체 공장 건립 보상 갈등
상주 반도체 공장 예정지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하면서 공장 착공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사업자와 주민 간 보상 갈등이며, 영덕 천지원전·월성원전·포항지진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