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전북 호남~수도권 345kV 송전선로 갈등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호남~수도권 345kV 신규 송전선로의 남원·장수 경과지와 입지선정 절차를 두고 주민과 박희승 의원이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한전의 경과지 확정 및 송전망 증설에 따른 지역 부담과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사업 갈등
전주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사업에서 사업비 변경과 추가분담금 산정을 둘러싸고 조합원 반발과 고소가 이어지고 있으며, 조합 집행부 구성·운영권 문제까지 겹쳐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입주를 앞둔 시점에도 조합원과 조합 측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갈등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조기 추진을 요구하는 지역 정치권·추진 단체와 환경 우려를 제기하는 환경단체가 대립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선고 연기로 찬반 공방과 장외 여론전 격화가 우려되고 있다.
전주 역세권 개발사업 갈등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전주시와 LH 등이 공공성·주택 공급과 주민 반대 문제로 대립해 왔으며, 사업 재가동 과정에서 도심 균형발전과 교통대책 쟁점이 남아 있다. 8년 지연 끝에 사업이 막바지 재추진 단계에 들어서며 토지 이용과 보상 갈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부안 변산-신정읍 345kV 송전선로 갈등
부안 RE100 산단과 연계된 변산-신정읍 345kV 초고압 송전선로·송전탑 추진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부안 주민과 대책위는 건설 재검토와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주 덕진공원 조성·종중 선산 강제수용 갈등
전주시의 덕진공원 조성과 부지 확보를 위한 종중 선산 수용에 진주강씨 초포종중이 반발하며 선산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종중은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전주시는 수용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광양~신장수 송전선로 갈등
광양변전소~신장수변전소 신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장수·무주와 남원 수지면 주민들이 환경·지역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남원 수지면 주민들은 견두산 경유 후보지 계획의 철회와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새만금 매립지·신항 관할권 분쟁
새만금 매립지와 신항의 관할권을 둘러싸고 군산시와 김제시·부안군이 대립하며, 소송과 행정구역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도 이들 지자체 간 관할권 다툼을 전북의 주요 현안으로 다뤘다.
용인 반도체산단 전력공급 송전선로 갈등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경과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주민단체들은 보상만으로 갈등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와 한국전력에 사업 재검토와 주민 의견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김제 신정읍-새만금 송전선로 갈등
345kV 신정읍-새만금 송전선로 건설과 노선 확정을 둘러싸고 김제 주민들이 피해와 의견수렴 부족을 제기하고 있다. 김제시의회와 주민들은 한전 및 지자체에 주민 의견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주 다가공원 토지 매입·수용 갈등
전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해 다가공원 부지를 매입·수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만 선별적으로 수용해 잔여지 활용과 세금 부담 문제가 불거졌고, 토지주와 갈등을 겪고 있다.
전주 종광대 재개발사업 보상 갈등
후백제 토성 발견으로 지연된 종광대 재개발에서 유적 보존을 위한 토지 보상과 재원 마련이 쟁점이다. 전주시의 종광대 토지 보상금 1,095억 원 지급안 승인을 두고 재정 부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갈등
서남권 해상풍력 전력을 보내기 위한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의 입지와 주민 의견수렴을 둘러싸고 부안·완주 등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입지 결정 과정의 정보 공개와 참여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한전과 지자체에 절차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전주 항공대대·전주대대 통합 이전 갈등
전주 항공대대와 전주대대의 통합 이전을 둘러싸고 전주시와 이전 예정지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이전사업 취소 소송과 보상책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전주시의 보상 계획 공고로 이전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고창·부안 고준위 방폐물 시행령 지원기준 갈등
한빛원전 고준위 방폐물 건식저장시설과 수명연장을 둘러싼 갈등에서 고창 주민들이 시행령 개정을 요구해 왔으며, 부안·고창은 주변 지역 범위와 지원 기준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순창 추모공원 조성 갈등
순창 추모공원 부지 변경 절차를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공사 저지가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변경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주권 광역소각장 300m 주민지원 범위 갈등
전주권 광역소각장 건립을 둘러싸고 전주시와 인근 주민들이 보상·지원 대상 범위와 절차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300m 기준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주시가 설명회를 시작했으며, 주민 신뢰 확보가 쟁점이다.
전주교도소 이전·작지마을 이주단지 조성 갈등
전주교도소 이전에 따른 작지마을 이주단지 조성을 두고 토지 보상과 주민 이주대책을 둘러싼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일부 토지의 보상액 이견으로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가운데 전주시는 연내 보상 마무리를 추진하고 있다.
2020년 용담댐·섬진강댐 하류 수해 배상 갈등
2020년 홍수로 용담댐·섬진강댐 등 여러 댐 유역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정부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 및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결정이 청구액의 48~72% 수준에 그치고 일부 주민이 조정에서 제외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익산 부송4지구 택지개발 갈등
익산 부송4지구 환지방식 택지개발에서 토지소유주들이 감정평가액과 환지 추진에 반발하며 절차 중단과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와 익산시의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