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영동군 학산면 마을 공유 산림 매각 갈등
영동군 학산면에서 마을 공유 산림을 매각한 대금 18억 원의 배분을 두고 원주민과 이주 주민 등이 대립하고 있다. 갈등은 주민 간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인천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원주민들이 토지 권리와 보상 문제를 제기하며 인천도시공사 및 인천시와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무허가 주택 보상과 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부당이익금 문제도 갈등 쟁점으로 제기됐다.
서대문구 문화타운·홍제역 정비사업 갈등
서대문구 문화타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토지 이용과 사업 추진에 관한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있다. 문화타운 토지 등 소유자와 인왕시장·유진상가 일대 주민, 서대문구·서울시가 관련 이해관계자다.
해운대 대우마리나 1·2차 재건축 갈등
해운대 대우마리나 1·2차 재건축의 추진 방식을 두고 조합설립 측과 신탁 추진 측 등 추진 주체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신영부동산신탁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며 갈등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가 늘었다.
평택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보상 갈등
평택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지연과 강제수용·토지 보상 및 이주대책을 둘러싸고 주민·토지주와 사업 주체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적정 보상과 사업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
서울 신속통합기획 시즌2 정비사업 갈등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에서 사업 조건과 주민 의견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시즌2의 기부채납·용적률 특례와 금융 대책이 향후 주민 갈등의 변수로 제기됐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보상·사후관리 갈등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 과정에서 토지주와 LH·과천시 사이에 토지수용 후 사후관리와 보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잔여지 진입로 문제에 더해 지장물 소유권 및 집행 비용을 둘러싼 주민과 LH의 갈등도 발생했다.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 재건축 학군 갈등
하계5단지 재건축으로 임대세대가 유입되면서 인근 학군에 미칠 영향과 학군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계5단지 입주민·인근 단지 학부모와 SH가 관련 이해관계자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GTX-C 지하통과 갈등
은마아파트 하부를 통과하는 GTX-C 터널의 설계와 안전 우려, 피해 보상·구제 방안을 두고 주민과 국토교통부·사업 측이 대립하고 있다. 토지보상 절차와 관련한 주민들의 이의신청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판자촌·달동네 재개발 갈등
서울의 구룡마을·백사마을·정릉골 재개발을 다루며, 이주·보상과 철거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여러 지역의 개별 사업을 함께 조명한 기사여서 특정 후보 사업 하나와 동일한 갈등으로 묶기 어렵다.
강화군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 갈등
강화군이 공공도로로 사용된 사유지의 미불용지를 보상하며 토지 소유자와 마을 주민의 도로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축구장 20개 면적에 해당하는 보상 실적과 미불용지 보상을 통한 소유권 분쟁 해소가 소개됐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건축·무악재성당 이전 갈등
홍제3구역 재건축에서 조합과 무악재성당이 성당 이전 및 보상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이전 협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조합의 강제집행 신청으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졌다.
전주교도소 이전·작지마을 이주단지 조성 갈등
전주교도소 이전에 따른 작지마을 이주단지 조성을 두고 토지 보상과 주민 이주대책을 둘러싼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일부 토지의 보상액 이견으로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가운데 전주시는 연내 보상 마무리를 추진하고 있다.
고흥군 지적재조사 경계 조정 갈등
고흥군 지적재조사에 따른 인접 토지의 경계 조정을 두고 토지주들이 다퉜다. 해창만 태양광사업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중랑구 GTX-B 작업구#3 부지 사용 갈등
국가철도공단이 GTX-B 용산~상봉 구간 작업구#3 공사에 SH 소유 부지를 무단 사용하고 후속 행정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문제를 두고 SH공사와 대립하고 있다. 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와 맞닿은 부지의 사용 및 절차 이행을 둘러싸고 중랑구·서울시와 입주민·기업도 이해관계자로 얽혀 있다.
전국 지역주택조합 사업 분쟁
전국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토지 확보율, 분담금, 환불 문제 등을 둘러싸고 조합원과 조합·시공사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토지 확보율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갈등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서초구청이 소유자 동의 없이 건축허가를 내고 재산세를 부과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종전 토지 소유자와 헌인마을 도시개발 비대위가 서초구청 및 민간 건설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양주시 사실상 도로 관리·정비 갈등
양주시의 사유지인 사실상 도로(마을안길)의 통행·관리·보상을 둘러싸고 주민과 토지소유자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양주시의회는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과 정비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상가 지분 쪼개기 갈등
정비사업에서 상가 지분 쪼개기로 조합원 자격이 늘어 사업 지연과 조합 내 갈등이 우려되고, 이를 막기 위한 규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는 1기 신도시 재건축에서 상가 지분 쪼개기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동두천 미군기지·장기 미반환 공여지 갈등
동두천 주민들은 미군기지의 장기 주둔과 공여지 미반환 문제를 두고 지원 확대와 통행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미2사단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갈등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 수용·보상과 재정착·생계 대책을 둘러싸고 피수용자와 김포시·사업시행자가 갈등하고 있다. 이주단지의 제조업 입주 제한 문제와 현수막 시위, 명예훼손 대응으로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토지수용 갈등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공공성 논란과 공익사업 신청을 둘러싸고 토지수용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으며, 토지주들은 강제수용 추진에 반발해 왔다. 미보상 토지의 협의와 수용 절차가 남은 가운데 사업 시행자인 삼정기업구산컨소시엄의 법정관리로 사업이 다시 중단됐다.
전국 GTX 대심도 구분지상권·토지권 갈등
GTX 등 대심도 구간의 구분지상권 설정과 보상 기준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자와 정부 측의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하 40m 이하 구간의 설정 제외 여부 등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대전 탑립·전민지구 개발사업 갈등
대전 탑립·전민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은 강제수용과 개발 방식에 반대하고,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인접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위해 편입을 요구해 왔다. 보상과 착공 추진에 따라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 갈등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