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제주 제2공항 추진 여부와 도민 의견수렴·갈등조정 방식을 둘러싸고 찬반 측과 제주도정 등 이해관계자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협의체 구성안이 통과됐지만 찬반 측 참여 여부는 불확실해 조정 절차의 대표성이 쟁점이다.
서귀포시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갈등
공공용도로 편입돼 사용 중인 사유지의 미지급 보상을 두고 서귀포시와 토지 소유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가 상승으로 보상금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보상 지연과 행정의 대응 문제가 제기됐다.
울산 북구 염포동 기산빌라 앞 통행로 갈등
염포동 기산빌라 앞 통행로에 사유지 펜스가 설치돼 길이 좁아지면서 주민과 차량 이용자의 통행 불편 및 도로 확보 문제가 불거졌다. 토지주와 울산 북구가 통행로 및 도로시설 결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안산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갈등
안산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부지 소유권 확보와 지구 지정 순서를 둘러싼 관계 기관 간 이견으로 취소됐다. 안산시의원은 사업 무산을 행정 실패로 지적하며 사업 검증제 도입을 요구했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갈등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공사비 현실화와 특별법 개정에 대한 찬반 대립, 주민 이주·보상과 생계·재정착 대책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주민 이주와 역사·자연유산 훼손 우려도 제기됐다.
청주 신청사 건립·청주병원 이전 갈등
청주시 신청사 부지에 편입된 청주병원의 퇴거와 이전을 둘러싸고 청주시와 병원이 대립하고 있으며, 충청북도의 의료법인 허가 취소 절차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는 해당 갈등을 의료대란에 따른 고충과 함께 충북 10대 뉴스로 다뤘다.
성남 분당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갈등
분당 양지마을 통합재건축에서 신탁사 선정과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찬성률과 한국토지신탁과의 MOU 해지를 두고 갈등이 격화되며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태백 장기표류 3개 개발사업 폐기 갈등
태백시가 장기간 표류한 용연관광지·한우사육단지·금천휴양지 조성사업을 계획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용연관광지 후속 절차 등을 두고 태백시와 강원도, 각 사업 관계자 간 재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압구정 한양7차·6구역 재건축 분리 갈등
압구정 재건축에서 대지지분과 조망 가치, 사업 속도를 둘러싸고 한양7차의 단독 추진과 6구역과의 통합 여부를 놓고 주민 간 이견이 발생했다. 분리 재건축 재추진 움직임이 이어지며 구역 간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
함안 대평-질날늪 생태축 복원·습지센터 갈등
함안군의 대평-질날늪 생태축 복원과 질날늪 습지센터 건립 사업 중단 결정에 주민·환경단체와 공사 계약업체가 반발했다.
강릉 구정골프장 조성 갈등
강릉 구정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조사 문제가 불거져 반대 주민대책위가 국립생태원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골프장 개발과 관련한 환경·토지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들과 사업 추진 측이 대립하고 있다.
전국 농지 전수조사·위법 농지 처분 갈등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위법 농지 처분 방침에 농민들이 재산권과 생계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정부는 반발을 반영해 상속·고령·임대 농지에 대한 강제 처분 적용을 완화했다.
서울 재건축 단지 상가 제척·축소 갈등
서울 재건축 단지에서 상가 배제·축소와 분양가 산정, 입주권·보상 문제를 두고 상가 소유주와 아파트 조합원·조합 간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개포주공5단지와 목동 신시가지 8단지 등에서도 상가를 제외하고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남양주 퇴계원리 친일재산 국가귀속 소송 갈등
남양주시와 민영휘 후손이 퇴계원리 토지의 소유권과 부당이득 반환을 두고 다퉜으며, 후손의 청구가 기각돼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 확정됐다. 남양주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최종 승소했다.
3기 신도시 개발·토지 인도소송 갈등
3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수용과 보상 제도를 둘러싼 토지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LH의 토지·건물 인도소송도 증가하고 장기 계류되고 있다. 대토보상 제도 개선 요구와 소송으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갈등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서 토지주들이 보상 형평성과 평가 기준을 두고 사업시행자에 반발하고 있다. 기존 건축물 존치·수용 및 지장물 조사 문제에 더해, 양촌지역 농민·토지주들은 급매 거래가격이 감정평가와 보상액에 반영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 송도역 KTX·복합환승센터 개발 갈등
인천발 KTX 직결사업과 송도역세권·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부지가 겹치고 진출도로 토지 소유권 문제가 불거져 삼성물산 토지 활용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연수구·인천시·국가철도공단 등이 관련된 가운데, 진출도로 문제로 환승시설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진안군 주택 신축공사 진입로 갈등
진안군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이웃 주민이 주택 신축공사 차량의 진입로를 막으며 갈등이 발생했다. 공사 관계자와 인근 주민이 연루된 분쟁은 주민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며 법정으로 이어졌다.
인천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갈등
수도권 폐기물 처리와 기존 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응해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후보지 선정과 주민 수용성이 쟁점이다. 내륙 입지에 대한 주민 반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천시의회 이순학 부의장이 해상 조성안을 제기했다.
창녕 도원아파트 사용검사 갈등
장기 미준공 상태였던 창녕 도원아파트의 사용검사를 둘러싸고 입주민의 재산권 제약과 주거환경 문제가 이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상남도 등의 조정으로 사용검사가 이뤄져 숙원이 해소됐다.
대구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설치 갈등
국유지인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설치한 일을 두고 철거 소송이 제기됐으나, 법원은 대구시가 동상을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토지수용 갈등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추진으로 토지주와 주민들이 토지수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원주민 재정착·마을 공동체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LH와 SH 등은 사업을 추진하며 보상 절차를 준비하고 있어, 보상 협의와 재정착 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갈등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주민 토지 수용과 공공성 논란, 소송 패소와 환매권 행사로 장기간 중단됐다. JDC는 토지 재매입과 보상 등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갈등
동자동 쪽방촌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의 주거권과 토지·건물 소유주의 개발 방식·보상 요구가 맞서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소유주 간 협의 및 주민 주거권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