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제주 제2공항 추진 여부와 도민 의견수렴·갈등조정 방식을 둘러싸고 찬반 측과 제주도정 등 이해관계자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협의체 구성안이 통과됐지만 찬반 측 참여 여부는 불확실해 조정 절차의 대표성이 쟁점이다.
성남 분당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갈등
분당 양지마을 통합재건축에서 신탁사 선정과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찬성률과 한국토지신탁과의 MOU 해지를 두고 갈등이 격화되며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전국 농지 전수조사·위법 농지 처분 갈등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위법 농지 처분 방침에 농민들이 재산권과 생계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정부는 반발을 반영해 상속·고령·임대 농지에 대한 강제 처분 적용을 완화했다.
서울 재건축 단지 상가 제척·축소 갈등
서울 재건축 단지에서 상가 배제·축소와 분양가 산정, 입주권·보상 문제를 두고 상가 소유주와 아파트 조합원·조합 간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개포주공5단지와 목동 신시가지 8단지 등에서도 상가를 제외하고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인천 송도역 KTX·복합환승센터 개발 갈등
인천발 KTX 직결사업과 송도역세권·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부지가 겹치고 진출도로 토지 소유권 문제가 불거져 삼성물산 토지 활용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연수구·인천시·국가철도공단 등이 관련된 가운데, 진출도로 문제로 환승시설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토지수용 갈등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추진으로 토지주와 주민들이 토지수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원주민 재정착·마을 공동체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LH와 SH 등은 사업을 추진하며 보상 절차를 준비하고 있어, 보상 협의와 재정착 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갈등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주민 토지 수용과 공공성 논란, 소송 패소와 환매권 행사로 장기간 중단됐다. JDC는 토지 재매입과 보상 등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창원 진해 경화시장 점포 소유권 갈등
진해 경화시장 점포가 상인들의 사유재산인지 창원시 소유인지 두고 상인 비상대책위원회와 창원시·진해구청이 다투고 있다.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갈등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토지 보상·수용과 이주, 시설 배치를 둘러싸고 주민과 LH·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주민 이주자택지와 생계 대책을 두고 주민단체·계양구의회와 계양구청, LH가 논의하고 있다.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갈등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영리병원 추진 실패와 투자 중단으로 장기 표류하며, 정상화 방안의 공공성과 개발 이익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JDC와 제주도 등이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 월미도 원주민 귀향 갈등
월미도 원주민과 희생자 유가족은 군부대와 공원 조성으로 막힌 고향 귀향을 요구하고 있다. 원주민 귀향대책위원회가 인천시와 정부를 상대로 대책을 촉구하며 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포천 6군단 부지 반환·교환 갈등
포천시는 옛 6군단 부지 반환과 국·공유지 교환을 추진하며 평화스포츠타운 조성을 요구하고, 국방부와는 부지 사용 및 토지가액 산정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교환 과정의 대안으로 부지 75년 무상사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 계양구 금성연립 재건축 갈등
장기간 중단된 계양구 효성동 금성연립 재건축사업의 정상화와 주민 피해 보상을 두고 토지주·주민, 시행사 및 조합 등이 협의하고 있다. 주민 합의체 구성과 사업 재개 방안이 쟁점이다.
양산 무지개폭포 진입도로 개설 갈등
무지개폭포 일대 사유지 통행료·입장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양산시가 진입도로 개설과 누리길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사유지 소유주와 방문객의 통행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다.
인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조성 및 보상 갈등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조성을 위한 사유지 편입·매입 및 보상 방안을 두고 인천시와 토지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보상비와 토지 이용 제한 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됐다.
시흥 거모 공공주택지구 갈등
시흥 거모 공공주택지구에서 도로 성토와 우수관 공사로 토지 접근 및 경계 문제가 발생해 토지주들과 LH가 대립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수개월째 협의만 반복된다며 LH에 주민 재산권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증산4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을 두고 주민들이 분담금·공급 평형, 강제수용과 재산권 침해 등에 반발해 왔으며, 일부 주민은 사업 방식과 동의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LH는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보상 및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 계양구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갈등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에서 원주민과 시행자 간 이주대책·보상 및 토지수용 절차를 둘러싼 갈등과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보상 이견으로 사업 기간이 연장된 가운데, 사업은 2027년 준공을 향해 진행되고 있다.
서울 GTX-C 공사 피해·보상 갈등
GTX-C 대심도 공사로 인한 주택 피해와 소음·진동, 보상 기준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보상금이 피해에 비해 적다고 주장하며, 보상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 재개발 비법적 세입자 보상 인센티브 갈등
서울시 재개발에서 법적 보상 대상이 아닌 세입자의 이주비·손실보상을 둘러싸고 세입자와 조합·사업시행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자발적으로 보상하는 사업자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보상을 유도한다.
서울 압구정3구역 재건축 토지 소유권 갈등
압구정 재건축 부지의 소유권 이전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주와 현대건설 등이 소송을 벌이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새 기사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시공사·조합 갈등과 주민 반발도 함께 다뤘지만, 이는 별개의 갈등이다.
인천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원주민들이 토지 권리와 보상 문제를 제기하며 인천도시공사 및 인천시와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무허가 주택 보상과 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부당이익금 문제도 갈등 쟁점으로 제기됐다.
강화군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 갈등
강화군이 공공도로로 사용된 사유지의 미불용지를 보상하며 토지 소유자와 마을 주민의 도로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축구장 20개 면적에 해당하는 보상 실적과 미불용지 보상을 통한 소유권 분쟁 해소가 소개됐다.
전국 GTX 대심도 구분지상권·토지권 갈등
GTX 등 대심도 구간의 구분지상권 설정과 보상 기준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자와 정부 측의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하 40m 이하 구간의 설정 제외 여부 등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