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88년
부당이득금 (88나13719)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원고(원고), 서울특별시(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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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86년
임대료 (85나1457)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원고(원고), 서울특별시(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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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84년
부당이득금청구사건 (84가합1278)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증액재결에 따라 기업자가 증액보상금과 당초 지급한 보상금의 차액을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이자액상당의 부당이득 여부 토지소유자가 소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중 보상금액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증액된 경우에는 특…
원고(원고), 대한주택공사(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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