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판례 유사 사례 검색

인도·대집행 민사 2005년

가처분이의 (2004다2809)

[1] 구 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의무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 또는 그 지장물의 명도의무를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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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대집행 민사 2004년

손해배상(기) (2004나50114)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갑2, 3호증, 갑4호증의 1, 2, 갑5호증의 1, 2, 갑7, 8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 연희1지구 토지구획정리…

인천광역시 서구(피고) 상세보기

인도·대집행 구법 판례 형사 200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002도4582)

[1] 토지수용법 제77조가 대집행 요건으로 규정하는 '기간 내에 완료할 가망이 없는 경우'의 의미 [2] 지장물인 건물을 취득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지장물인 건물의 이전 의무자에게 해당 건물을 철…

피고인 1 외 1인(피고인) 상세보기

인도·대집행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2001년

손해배상(기) (98다58511)

[1] 토지수용법 제6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토지 등 인도의무에 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토지수용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 대상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기업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물건의 의미 [3]…

한국수자원공사(원고), 피고(피고) 상세보기

인도·대집행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2000년

토지인도등 (99다18909)

행정대집행절차가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의 이행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

한국도로공사(원고), 피고 1 외 4인(피고) 상세보기

인도·대집행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9년

대집행취소 (99구1660)

토지수용법 제63조에 의한 피수용자의 물건 등 인도의무에 지장물의 철거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토지수용법 제6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기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기업자에게 토지나…

원고(원고), 창원시장(피고) 상세보기

인도·대집행 구법 판례 민사 민간-민간 1972년

손해배상 (69다701)

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공무원자신에 대하여도 직접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토지수용법상의 행정대집행은 건설부장관이나 당해 지방장관이 하는 것이고, 공공단체는 행정대집행의 주체가 될수 없고, 또 토지…

원고 1 외 82인(원고), 원고 7 외 7인(원고), 피고 1시…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