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을 인용한 법원 판례(대법원 중심).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과 판결 전문 포함
수용·절차 › 사업인정·공익성 25건 · 2 / 2 페이지 필터 해제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처분만에 대하여 그 취소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그 이해관계인은 그 위법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어 그 취소를 구할 소송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행정소송법 제1조, 토지수용법 제16조, 토…
상황을 설명하면 유사한 과거 갈등 사례를 찾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