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10두22597)
[1]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판단 기준 [2] 甲 종중 명의의 토지가 수용되었으나, 乙 종중이 수용보상금에 대한 채권 추심·처분 및 지급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한국토지공사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
건물명도 (2009다28394)
[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제한받는 임차인의 손실을,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유추적용하여 해당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영업권보상 (2009두10963)
[1]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본래의 당사자소…
손해배상(기) (2010다48240)
[1] 대한주택공사가 법령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대한주택공사가 법령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
부동산 명도 (2008다78415)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에게서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거쳐야 할 절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제40조 제1항,제47조…
보상제외처분취소등 (2011두2309)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토지소유자 등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채 협의를…
토지보상금 (2010다83755)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 내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서 그 토지를 협의취득하면서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채권으로 보상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한다’고 정한 사안에…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2009두1051)
[1] 사업인정기관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인정을 하기 위한 요건 [2]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후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을 상실하거나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이 현저히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 또…
보상금 증액 (2009누31801)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지구 22차〉) 2006. 12. 5.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53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8. 8. 28.자 수용재결 수용·이전대상 : 별지 지장물 목록 기재와 같다(이하소외 2,3,4의 지장물 제외한 나머지 원고…
수용재결취소등 (2008두1504)
토지소유자 등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적격(=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 및 소송대상(=수용재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전문의 문언 내용과 같은 법 제83조, 제85조가 중…
인도및이전대집행계고처분취소 (2009구합32598)
[1] 건물의 명도 또는 퇴거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존치물건의 반출이 독립하여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의 취지 [3] 국민임대주택단…
양도소득세 환급경정 거부 처분취소 (2009구단3814)
가.(1) 원고는 2007. 12. 3. 한국토지공사에 수용(협의양도)된 인천 중구 중산동 (지번 생략) 토지 40,338㎡ 중 1,609.50㎡를 양도하고,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현금보상액 338,729,100원, 채권보상액 720,000,000원 합계 1,058,729…
재결취소처분 (2009두11607)
[1] 상고이유서에 법령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도시계획사업허가의 공고시에 토지세목의 고시를 누락하거나 사업인정을 함에 있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공시하는 절차를 누락…
분묘이전비보상 (2009누454)
[1]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을 거부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분묘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으로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사업 시행 승인 처분 취소 (2009누1558)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14쪽 제11행부터 제15쪽 제13행까지의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8쪽 제15행의 “ ··· 봄이 타당하다”를 “ ··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경우에도 적어도 피고가 이…
건물 명도 (2008나82874)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판단사항을 제1심 판결문 제7면 5행 다음에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8면 13행의제46조를제49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건물 명도 (2008가합73)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를 비롯한 서울 중구 회현동 37-6 일대 114필지는 1979. 11. 22. 건설부고시 제123호로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1981. 11. 13. 서울특별시 고시 제412호로 사업계획이 결정되었다. 이후 도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2007누31692)
가. 횡성군수는 풍수원 성당 일대를 관광지로 개발하기로 하여 2001. 2. 4.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1. 5. 28. 강원도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 2002. 3. 15. 천주교 원주교구와 사이에 유현문화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협약(이하 ‘이 사건…
토지수용이의재결보상금감액청구 (2006두9832)
사업시행자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할 시기(時期)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의 규정 및 관련 규정들의 내용,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 제기시 증액된 보상금…
수용재결취소등 (2007누12769)
평택-이동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 {1997. 2. 27.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7-39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다.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4. 12. 21.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2006구합1058)
[1] 토지수용재결 또는 사업승인이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될 경우 형식상 법률 등에 근거를 두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적극) [2] 국가 등의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이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3] 지방자치단체가 천주교…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2006나37894(본소),2006나37900(반소))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가제1호증의 1 내지 5, 갑가제2호증, 갑가제3호증의 1 내지 6, 갑가제4 내지 7호증, 갑가제8호증의 1 내지 4, 갑가제9호증의 1, 2, 갑가제10호증, 갑가제11, 12호증의 각 1, 2, 갑가제13, 21호증,…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2007구합447)
[1] 사업인정에 대한 쟁송기간이 지난 후 사업인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해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사업인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고시일부터 90일 이내) [1] 사업인정상의 수용대상 토지에 자기 소유의 토지가 포함…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004두8538)
[1]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한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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