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영농·축산 보상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4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3누17218)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항 소정의 항목이 예시적인 것인지 여부 나. 수용재결은 같은법시행규칙이 1991.10.28. 개정되기 전에 있었으나 보상금에 관한 다툼으로 종전 규정에 의한 실농보상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개정된 위 시행규칙 제29조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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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영농·축산 보상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0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9누7719)
수용대상토지상의 양돈장이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인접지역으로의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영업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원고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재운(원고), 중앙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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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영농·축산 보상
구법 판례
민사
민간-민간
1988년
손해배상(기) (88가합12168)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수용법상의 영업상 손실보상금에 대한 민사상 청구의 가부(소극) 도로개설등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영업상 손실에 대한 보상은 도로법이나 토지수용법에 정한 손실보상절차에 의거하여 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한국미부주식회사(원고), 사하구청(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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