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 (2008누38287)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4쪽 여섯째 줄부터 11쪽 아홉째 줄까지의 ‘2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주거이전비등 (2009구합10987)
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강북구청장’이라 한다)은 2005. 8. 12. 서울 강북구 미아동 1265-42 일대 70,808㎡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미아뉴타운지구 제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을 공람공고하였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2009두4739)
남해·하동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라 종묘배양장이 설치된 섬진강 하류 강변의 토지를 수용재결한 사안에서, 위 배양장에서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영위한 것이 수산업법상의 허가어업이 아니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신고어업을 한 것이라고 보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금 (2008구합6838)
택지개발사업(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3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005. 12. 3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32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7. 9. 27.자 수용재결 이전대상 : 수원시 영통구 하동(지번 생략)(이하 ‘이 사건 토지’라…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009두2672)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석채취허가를 연장받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한 손실과 공익사업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여부 및 그 손실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가하여진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으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산지관리법 제2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은평뉴타운도시개발구역이주대책대상자적격성확인등청구 (2009두3323)
[1]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와 아닌 자를 정하는 기준일(=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2] 은평뉴타운 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정하면서 이주대책기준일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영업권보상 (2008누20934)
가.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등 일대에서 시행되는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공동시행자 중 1인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포함된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지번 생략) 지상 영업용 비닐하우스 각 1동(이하 ‘이 사건 비닐…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2008누33183)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2. 다. 인정사실’ 이후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농업손실 보상금 (2008나20010)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25,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갑 제7 내지 14호증, 갑제15호증의 1 내지 19, 을 제1호증의 5, 7, 8, 을 제3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3, 을 제5호증의…
주거이전비 (2008구합51295)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정한 주택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지급기준일 [2]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고시일 당시 3월 이상 그 정비구역 안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구역 밖…
주유소용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 (2008구합41755)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주유소 부지 및 시설의 임차인과 소유자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상의 주유소용지 공급대상자 1인으로 선정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한 사안에서, 주유소 영업자와 주유소 부지 등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도 두 사람을 주유소용지 공급대상…
재결처분취소 (2008두22129)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미불용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 비교표준지의 선정 방법 [3]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입주권확인 (2008두12610)
[1]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 가운데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등을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공고일을 기준으로 이주대책대상자를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2007두1334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주거용 건물이 아니었던 건물이 그 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이주대책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인지 여부(소…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2007누1125)
㈎원고 2는 경남 하동군 고전면(이하 리 명칭 및 지번 1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종묘배양장(이하 ‘이 사건 배양장’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1998. 8.경 하동군에 종묘생산업신고를 하였고, 하동군수는 1998. 8. 31.…
손실보상금수령권자확인 (2008다761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보상 대상인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의 범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보상 대상이 되는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채무부존재확인 (2008나33513)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자들을 위한 이주대책으로서 이주정착지에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이주자들에게 분양받을 택지의 소지(素地)가격, 택지조성비, 건축원가 이외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익사업의 시행자…
주거이전비 (2008구합37459)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마포구청장’이라 한다)은 2005. 8. 20. 서울 마포구 아현동 635-1 일대 207,527㎡(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2008구합23887)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지번 생략) 대지상 연와조 평옥개지붕 근린생활시설 1층 66.1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07. 3. 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77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변경결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소재지는…
보상금 (2008두959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에 정한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위법하고 그 후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평가도 위법한 경우 법원의 심리 방법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세입자주거대책비 (2008나227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주거이전비 보상요건과 관련하여 “고시 등이 있은 날”의 의미와 “3월 이상 거주”의 의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을 “사업인…
토지보상금 (2007두13845)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은 이를 기초로 한 수용재결 등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
손실보상금 (2007구합635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4차) 2005. 5. 24.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23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6. 12. 15.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손실보상금 : 16,369,386,400원 수…
택지등공급거부처분취소 (2007구합40380)
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이 부동산등기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은 존재하지 않는 사안에서, 위 건축물도 ‘허가주택’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이주대책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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