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판례 유사 사례 검색

인도·대집행 민사 민간-민간 2023년

부당이득금[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보상을 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이전대상 건물 및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2021다249810)

[1]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자체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에게 토지 차임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고), 피고 1 외 1인(피… 상세보기

환매권 민사 민간-정부 2023년

손해배상(기) (2021다294889)

[1]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 경우 [2]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용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에 관하여 정한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취득한 토지의 환매권…

원고 1 외 2인(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 상세보기

영업·영농·축산 보상 일반행정 민간-정부 2023년

손실보상금 (2022두34913)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영농손실보상’의 법적 성격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 규정한 영농손실보상은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수용의 대상인 농지를 이용하여…

원고(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 상세보기

주거이전비·이사비 일반행정 민간-정부 2023년

주거이전비등[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였던 자들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구한 사건] (2022두44392)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세입자’에 주거용 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른 주…

원고 1 외 9인(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 상세보기

이주대책·생활대책 민사 민간-정부 2023년

채무부존재확인[택지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납입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2023다214252)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이주자택지 공급한도로 정한 265㎡를 초과하여 공급한 부분이 사업시행자가 정한 이주대책의…

별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 명단 기재와 같다.(원고및원고승…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일반행정 민간-민간 2023년

손실보상금 (2021누65059)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제1토지, 인접한 제2토지, 제1토지로부터 분할된 제3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등 지장물의 각 1/2 지분권자들인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위 각 토지에 대한 개별평가를 전제로 산정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보상금에 대하여 위 각 토지…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외 1인(원고),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 상세보기

보상금 귀속·공탁 일반행정 민간-정부 2022년

손실보상금 (2018두6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인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

주식회사 씨앤이토틀택스(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 상세보기

인도·대집행 민사 민간-민간 2022년

퇴거청구 (2022다24234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지장물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주식회사 제이케이도시개발(원고), 피고(피고) 상세보기

지장물·건축물 민사 민간-민간 2022년

건물인도 (2022다253243)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

재단법인 대각문화원(원고), 피고(피고) 상세보기

협의·보상절차 민사 민간-정부 2022년

손해배상(기) (2017다24223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으로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인인 경우,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

한국토지주택공사(원고), 극동정유 주식회사(피고) 상세보기

인도·대집행 민사 민간-민간 2022년

건물명도·기타(금전) (2021다310088, 310095)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시행자가 협의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였거나…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일반행정 민간-정부 2022년

손실보상금 (2021두4584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5항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고시’에 해당하기 위한 공고·고시의 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은 토지보상…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일반행정 민간-민간 2022년

공탁된지연가산금에대한가산금청구의소 (2021두57667)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다시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지연가산금에 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호가 적용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경우…

원고 1 외 2인(원고), ○○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피고) 상세보기

재개발·재건축 민사 민간-민간 2022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2021다258029)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가 사업시행자에게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주택재건축사업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고), 피고 1 외 1인(피고) 상세보기

인도·대집행 민사 민간-민간 2021년

건물명도(인도) (2020다21708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에 포함되어 심리·판단된 영업보상 항목에 관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용개시일까지 모두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부동산 인도청구에 대하여 세입자 등이 영업손실보상금 일부 미지급을 이유로 이를…

주안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고), 피고 1 외 1인(피고) 상세보기

영업·영농·축산 보상 민사 민간-정부 2021년

손해배상(기) (2018다204022)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승낙도 받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하여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전보상을 하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하여 토…

원고 1 외 3인(원고), 인천광역시 계양구(피고) 상세보기

환매권 민사 민간-정부 2021년

손해배상(기) (2018다272988)

환매권에 관하여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과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의 의미 및 이때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전제하지 않고 있는 구…

원고 1 외 1인(원고), 충청남도(피고) 상세보기

인도·대집행 민사 민간-민간 2021년

부동산인도청구의소 (2019다235153)

[1]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종전의 토지…

청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고), 피고 1 외 2인(피고) 상세보기

인도·대집행 민사 민간-민간 2021년

부동산인도 (2019다227695)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고), 피고 1 외 2인(피고) 상세보기

벌칙·조세 등 형사 2021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2019도15665)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은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받기 전에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

피고인 1 외 2인(피고인) 상세보기

벌칙·조세 등 형사 2021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2019도13010)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이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받기 전에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

피고인(피고인)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민사 민간-정부 2021년

부당이득금 (2019다30047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종전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도…

한국토지주택공사(원고), 피고(피고) 상세보기

벌칙·조세 등 형사 2021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2019도100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의 이주정착금 및 같은 조 제5항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보상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손…

피고인 1 외 3인(피고인) 상세보기

인도·대집행 민사 민간-민간 2021년

부동산인도청구의소 (2019다207813)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

청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고), 피고(피고)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