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2004누8226)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제8면 제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2004두7672)
[1]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한 손실평가의 대상이 되는 영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인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폐지와 휴업의 구별…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2006누5481)
가. 원고들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단독소유 또는 공유하고 있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고 한다)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4동 1번지 일대 26,382㎡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목적으로 2002.…
부당이득금반환·손해배상(기) (2006나13102(본소),2006나13119(반소))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8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의 1, 2,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파산전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이하 ‘○○금…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004두3458)
수용대상토지 지상의 임대용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후 잔여건물을 보수하여 계속 임대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3월 이상의 보수기간이나 임대하지 못한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일실 임대수입을 보상함에 있어서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물상대위에의한채권압류및전부명령 (2006라50)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는1996. 10.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6카단2493으로 항고인 소유의 순천시 덕암동(지번 1 생략) 대 5㎡, 같은 동(지번 2 생략) 대 78㎡ 및 같은 동(지번 3 생략)지상 목…
소유권이전등기 (2005나7153)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갑 제6호증과 같다), 갑 제10호증, 갑 제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6, 갑 제15호증, 을 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2006두4035)
［1］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변호사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손실보상금증액청구 (2005누14990)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입목본수도…
토지수용이의재결보상금감액청구 (2004누22338)
1. 이 사건 이의재결의 경위 재개발사업{(명칭 생략) 주택재개발사업} 2001. 5. 7.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01-41호 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02. 8. 17.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 피고 소유의 ① 서울 성동구 금호동 3가(지번 1 생…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 (2005누17685)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 중 처분의 경위,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은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중 “1. 처분의 경위, 2. 본안전항변”에 관한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2004두12278)
[1] 구 하천법 제30조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시행한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하천법 제30조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시행한 하천공사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보상의무자(=비관리청인…
주거이전비및이사비지급청구 (2006두2435)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법적 성격, 그 청구권의 취득시기 및 이사비의 지급금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2005누3226)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7호증, 갑 제1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 상개동 154-46 대 35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2003두13106)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1조가 규정하고…
재결처분취소및손실보상금 (2003두11230)
영업장소를 이전하지 않는 영업의 경우에도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보수기간 중의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2. 1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003두7507)
[1] 공용수용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필요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시행자) [2] 공용수용의 목적물의 범위 [1]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조(현행공익사업…
이주택지분양불가처분취소 (2005구합90)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함에 있어서 이주택지의 수량이나 공급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설정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 (2003두12349)
[1]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중 지장물에 대한 부분만이 무효인 경우,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까지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기업자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에 있어서 토지소유자를 입회시켜서 이에 서명…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2004두14649)
[1]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4조,제25조에서 정한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폐지와 휴업의 구별 기준(=영업의 이전 가능성) 및 그 판단 방법 [2]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부당이득금반환 (2003가합3972)
[1]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의 협의'의 법적 성질 및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에 정한 손실보상의 요건을 완화하는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댐건설로 인한 축산영업 손실보상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서에 착오를 이유…
가처분이의 (2004다2809)
[1] 구 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의무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 또는 그 지장물의 명도의무를 피보…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등 (2003두2311)
[1] ‘먹는샘물’(생수) 제조에 사용되던 지하수에 대한 이용권이 구 토지수용법 제2조 제2항 제3호에서 수용대상으로 규정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수용재결 이전의 사업인정고시 등 절차의 진행으로 입은 영업상…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 (2005구합7525)
[1]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 제1항 등에 근거한 국민주택 특별분양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 제1항에 정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상황을 설명하면 유사한 과거 갈등 사례를 찾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