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충남 부여군
가치갈등
2014년
부여, 농축산물 최저가보장 조례안 갈등
충남 부여 농민들이 발의한 ‘부여군 농축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부여군과 농민사이의 이견으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부여군 농축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3년 하반기에 정효진 당시 부여군농민회장이 2,226명의 농민들로부터 서명…
부여군 군의회, 부여군 주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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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충남 태안군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08년
태안 주민들 생계비 차등지급 갈등
태안군은 정부지원 긴급 생계자금과 국민성금 등 충남도로부터 받은 320억원을 각 읍ㆍ면에 배분함 태안군은 생계비 배분기준을 읍ㆍ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한 4등급의 가중치를 부여, D등급(태안)을 1로 볼 때 C등급(남면, 안면, 고남)은 2배, B등급(이원, 근흥)은 4…
태안군 태안군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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